학교폭력 피해자 성공사례ㅣ가해자 2·4·5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에게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2. 괴롭힘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해 학생은 점차 정서적 불안과 신체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3.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이 드러났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 학생의 책상이나 가방을 밀치고, 어깨를 치는 등의 신체 접촉을 일삼았으며, 이에 더해 “사람도 아니다”, “왕따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업 전후, 쉬는 시간, 복도 등 다양한 교내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일부 학생들이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초기에는 이를 장난으로 넘기며 참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화되었습니다. 점차 학교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났고, 자존감 저하, 수면장애, 두통 등 신체적·심리적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담임 교사와의 정기 상담 중 피해 사실 일부를 털어놓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보호자께서 사안을 알게되며 가해자들을 처벌하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사건 조력

이에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 사실 정리 및 진술서,확인서 작성 지원

피해 학생의 기억에 의존하던 피해 내용들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증거 수집 조력

A학생의 진술 외에도, 같은 반 친구들의 증언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 교내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하여 학폭위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 연습

피해 학생이 학폭위에서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경험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폭위 2호(보복행위금지), 4호(사회봉사), 5호(심리치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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