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공사례ㅣ합성사진 제작으로 조사받은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착취물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친한 같은 반 B양의 얼굴을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여러 장 제작했습니다.
2. 다른 사진을 보여주다 사진이 발각되었습니다.
3. B양과 부모님은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성착취물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성착취물사건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성착취물사건 조력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처음엔 단순한 장난이나 기술 실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합성 내용의 수위, 반복성, 보관 기간 등을 근거로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군의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분류되었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반복성과 계획성으로 인해 중한 처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합성물의 사용·유포 여부 명확히 소명

• 진심 어린 반성 및 사과

• 상담·치료 및 보호자 관리 계획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성착취물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A군이 초범이며, 행위에 성적 착취 목적이 뚜렷하지 않음 - 합성물의 외부 유포나 금전적 이용이 없었음 -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상담 이수, 보호자의 지속적 지도 의지 이에 따라 법원은 A군에게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을 병합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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