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포렌식 성공사례 |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몰카포렌식 성공사례 l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몰카포렌식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신고

3. 현장에서 확인된 영상이 있어 포렌식 수사 대상이 됨

4.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됨

몰카포렌식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L군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방과 후 독서실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던 길, 사람이 많은 칸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바라보다 순간적으로 호기심에 휴대폰을 들고 몰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찰나의 행동이었지만 바로 뒤에 있던 승객이 이 장면을 보고 여성에게 알려주었죠. L군은 현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려 했으나 역무원이 이를 제지,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포렌식에서 촬영 영상이 확인되었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몰카포렌식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몰카포렌식 조력

• 포렌식 분석 대응

• 피해자 회복 노력

• 재발방지 입증

• 가정, 학교 환경의 신뢰성 확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주에서는 포렌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L군의 사용 패턴, 저장 방식, 삭제 시점을 정리해 제출하였죠. 동일, 유사 촬영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촬영 시도가 순간적이었으며 반복성이 없음을 진술서와 함께 정리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자 회복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지도 계획서, 교사 탄원서 및 평소 L군의 성실한 학업 태도 기록을 제출하며 L군이 범죄 성향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 미숙한 판단으로 순간적인 행동에 이른 학생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죠.

몰카포렌식 결과

반복성이나 악의성이 없었고, 피해자 회복 노력에 집중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점, 부모의 지도 가능성, L군의 깊은 반성 등의 모든 요소가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보호처분 1, 2, 3, 4호가 결정되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원 처분,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피하며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받으며 교정할 수 있게 되었던 선처 사례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