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성추행 성공사례ㅣ고등학생 야구부 신고당한 탈의실 짓궂은 장난 선처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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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A군은 야구부 소속으로, 팀 동료들과 훈련 후 탈의실에서 장난을 치다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A군은 장난으로 격투기 기술을 흉내내던 중, 다른 학생의 신체 일부가 스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학생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A군의 행위가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에서 감호위탁(1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훈련이 끝난 후 탈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A군은 다른 부원들과 함께 장난을 치며 격투기 자세를 흉내내던 중, 동료 B군의 하복부 쪽을 스치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B군은 불쾌감을 느끼고 학부모에게 알렸으며, 학부모가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군과 B군이 이전부터 말다툼이 잦았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다른 부원들의 진술을 통해 성적 의도가 아닌 단순한 장난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임이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본 조항은 ‘성적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될 때만 강제추행으로 성립합니다.

A군의 사건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되어 심리된 사례입니다.

- 사건 초기부터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장난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 일관성을 확보 - 현장에 있던 야구부원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해 A군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강조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사과 조정 및 합의 진행을 도와 재판부에 반성 의지 전달

- 초범이며, 학업과 운동에 성실히 임해온 학생임을 증빙하는 생활기록부 및 지도교사 탄원서 제출

- 재판부에 교육적 선도와 보호자 지도를 통한 교정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

법원은 A군이 성적 목적 없이 장난을 치다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갈등이 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한 점, 보호자의 진심 어린 지도와 반성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여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없이 가정에서 지도와 교육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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