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성공사례ㅣ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집요한 폭력 조력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수행평가 조 편성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B양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2. 이후 B양은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물리적인 괴롭힘까지 가했습니다.
3. 의뢰인은 불안 증세를 겪으며 보호자와 상의 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은 수학 수행평가 조를 정하는 과정에서 B양과 사소한 말다툼을 겪었습니다.

당시 조장이였던 의뢰인은 B양의 제안을 반대하며 다른 조 편성을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B양은 “무시당했다”며 감정이 상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부터 B양은 친구들 앞에서 A양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쟤는 남 앞에선 착한 척하더니 뒤에선 진짜 여우야”라거나 “애가 되게 이중적이야” 등의 말로 의뢰인의 평판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쉬는 시간이나 복도에서 A양을 밀치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체육 시간에 B양이 의뢰인의 어깨를 고의로 밀쳐 넘어뜨리거나, 점심시간에 급식을 뿌리며 “네가 이런 것도 어울리냐”는 식의 모욕적인 언행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차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부모에게 상담한 끝에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고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사건 조력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초기에 혼란스러워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객관화하기 위해 상담기관의 심리평가 결과와 정서적 피해 진단서를 확보했습니다.

• 언어폭력과 물리적 괴롭힘의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해 단체 채팅방 캡처, 피해 일지, 목격자 진술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 갈등이 아니라 보복성 괴롭힘임을 강조하며, 강제전학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 학폭위 이전에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 면담을 통해 사전 대응을 시도했고, 사안 접수 후에는 보호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진솔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문 및 진술서 제출.

학교폭력 사건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가해학생 B양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2호: 피해자에 대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6호: 출석정지 10일

8호: 강제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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