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1,2,3,5호 처분 청소년인 의뢰인이 초등학생과 사귀게 되어 성관계를 맺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위기에 빠졌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
[ 칼럼 ] [ 소년범죄 ] 청소년 공갈, 모욕 - 1,2호 처분 미성년자 학생이 유튜브에서 일어난 언쟁에서 성적인 모욕을 하고 계정을 추적해 상대 학생에게 협박과 공갈을 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 칼럼 ] [ 소년범죄 ] 청소년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협박(병합) - 9호 처분 중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여러 번에 걸쳐 자동차를 훔치고 친구를 협박하는 등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 칼럼 ] [ 학폭 ] 학폭위 가해학생 징계처분 대응- 3호조치 교내봉사 친구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려 학폭위 제소된 의뢰인이 징계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나이대…
[ 칼럼 ] [ 민사 ]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처분 행정심판 - 집행정지 인용 학교에서 강제전착 징계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
[ 칼럼 ] [ 성범죄 ] 음란물제작,배포등(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법) - 1,2,4호 처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생과 카카오톡으로 일명 '주인노예 놀이'를 하며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받았다가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 2, 4…
[ 칼럼 ] [ 소년범죄 ] 학교폭력 가해학생 폭행치상 - 1,2,3호 처분 친구에게 놀림을 받은 학생이 수 차례 때린 후 계단에서 밀치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 제소된 사건입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평범한 …
[ 칼럼 ] [ 민사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 - 전부인용 처분취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 학생을 쌍방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생활을 하는 …
[ 칼럼 ] [ 소년범죄 ] 학교폭력 폭행 가해 - 보호처분 없음(불처분) 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 학생측의 주장에도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
[ 칼럼 ] [ 성범죄 ] 강제추행(아청법), 특수절도 - 1,2,3,5호 처분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또래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만취한 행인의 지갑을 훔쳐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례입니다. …
[ 칼럼 ] [ 소년범죄 ] 불안감 조성(정보통신망법위반) - 무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
[ 칼럼 ] [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고등학생이 교제하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뒤 헤어졌으나 이것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 여학생의 가족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
[ 칼럼 ] [ 민사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처분 - 집행정지신청 인용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이 학교에 신고하자 가하자들이 역으로 자신들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
[ 칼럼 ] [ 소년범죄 ] 방화 - 무혐의 의뢰인은 아직 어린 중학생으로서, 형들과 함께 놀다가 장난으로 낸 불이 크게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이 옆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죄의 방조범'…
[ 칼럼 ] [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성폭법) - 1,2,3호 처분 의뢰인은 남녀공학에 다니는 중학생으로서, 같은 반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