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성공사례 | 고등학생이 또래 친구 얼굴을 합성&유포 했는데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고등학생 A군이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얼굴을 저장한 뒤, 성적으로 노출된 사진에 얼굴을 합성(딥페이크)하여 학교 관련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은 또래의 미성년자였고, 해당 합성물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학교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특성상 디지털 증거(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저장·전송 흔적)에 대한 확인이 필수였고, 경찰 조사 및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실제 제출 문서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건 경위]

A군은 친구와의 갈등 및 장난 섞인 대화 과정에서 “합성해서 올려보자”는 식의 분위기에 휩쓸려, 인터넷에서 구한 노출 사진 위에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이후 합성 이미지 1~2장을 특정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이를 본 일부 학생들이 캡처·재전송하면서 피해가 확대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A군은 사건 직후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수사에서는 ‘삭제 여부’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고, 제작·저장·전송·재전송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고,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잡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학생들 사이의 다툼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또래 친구 얼굴’을 ‘성적으로 노출된 이미지’에 합성하여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경우, 수사기관은 제작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전송·반포의 범위를 핵심으로 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순한 음란물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어, 처벌 규정이 매우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디지털 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지, (2) 제작·저장·전송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3)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이뤄졌는지, (4) 재범 방지와 심리적 개입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지였습니다. 단순히 “삭제했다”, “사과했다”는 말만으로는 소년 절차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주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A군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증거 훼손 오해를 받지 않도록 디지털 관련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범방지 계획이 ‘형식’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이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소년부에서 선처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사건 초기에는 무엇보다 ‘말 한마디’가 위험합니다. A군이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마음에 “장난이었다”, “친구들이 하자고 했다”는 식으로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에는 책임 회피로 비치거나 범행의 고의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주는 조사 전에 A군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합성 과정·전송 경로·채팅방 성격·확산 경위를 구체화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거 인멸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건 이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자료 정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습니다.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2차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동주는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사건이 학교·가정·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호자 역할과 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부 단계에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사건’이라는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 상담·교육 일정과 보호자 감독 계획, 생활환경 정비 등 실행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을 갖추어 제출했고, 심리 과정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개선 가능성이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선처 방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처분]

본 사건은 ‘또래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여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초기 진술 정리와 디지털 증거 대응,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갖춰졌다는 점이 소년부 심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1, 2호 처분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