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성공사례 |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호 선처를 받게 된 사건

청소년 성추행 성공사례 |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1호 선처를 받게 된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추행경찰조사 개요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하급생 여학생과 장난을 치던 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사안의 특성상 성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폭행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학업 및 향후 진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위기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 동아리 활동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당황하여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하며 재차 부적절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 학생은 수치심과 공포를 느껴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시설 위탁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성추행경찰조사 조력

• 경찰조사 단계 대응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노력

• 재발방지 및 교육 이수

• 가정, 학교 지도 가능성 입증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면서도, 의뢰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왜곡된 성 인식의 교정 및 반성 유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는 '범죄'임을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반성문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용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주는 피해 학생 측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존중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끈기 있는 중재 끝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제시

의뢰인의 부모님이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해 가족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의뢰인 또한 정기적인 심리 치료를 약속하는 등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의 선도위원회 결과 및 상담 교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했습니다.

4. 법리적 변론을 통한 처분 수위 방어

의뢰인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았던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보호관찰 이상의 무거운 처분보다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시설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이 아닌 제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사회봉사를 통해 속죄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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