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성공사례 l 소년부로 송치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성추행경찰조사 성공사례 l 소년부로 송치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추행경찰조사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2. 또래 여학생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성추행 혐의로 신고

3. 경찰조사 진행

4. 경찰에서 사건을 소년부 송치 의견으로 정리

5.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심리 예정

성추행경찰조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Q군은 평소 친구들과 무난하게 지내던 학생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날, 쉬는시간에 또래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요. Q군은 당시 상황을 장난처럼 한 행동이었다고 인식했지만 상대 학생은 이를 불쾌하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Q군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수사기관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성추행경찰조사 조력

• 경찰조사 단계 대응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노력

• 재발방지 및 교육 이수

• 가정, 학교 지도 가능성 입증

이 사건의 핵심은 ✔ 고의적 성범죄가 아닌, 인식 부족과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지도·교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Q군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고, “장난이었다”는 표현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  상대방 입장에서 느낀 불쾌감과 상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를 통한 공식 사과문 전달,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 정리, 피해자 측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였죠.

재발방지 및 교육 이수와 가정 및 학교에서 지도 가능성을 입증하며 소년원이나 장기 보호관찰이 아닌, 가정 내 훈육으로 충분히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진술 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사과, 조기 교육 및 상담 이수,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리 의지 등 이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부는 보호처분 1, 2호를 판단하였습니다.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 아이의 인식 변화와 재발 방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소년원 송치 이후에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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