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ㅣ 고등학생 연인관계를 여자친구 어머님께 신고 당한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사 결과, 촬영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유포나 공유 정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어 소년보호절차에서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H군과 여자친구는 일정 기간 교제해온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여자친구의 전자기기를 보호자가 확인하던 중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이를 불법촬영으로 오인해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유포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촬영에 동의했고 강요나 위협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포렌식 결과 외부 전송·공유 기록은 전혀 없고 즉시 삭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본 사안의 핵심은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와 ‘유포·공유 정황’이며, 두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호 동의 촬영임을 입증하기 위해 교제 경과, 대화 내역, 진술의 일관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통해 유포·공유·보관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

H군이 초범이며 사건 이후 즉시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반성문·보호자 의견서로 보강

피해자(여자친구)의 선처 의사를 절차에 맞게 전달하여 오해 해소

소년보호절차에서 형벌·보호처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 제출

재판부는

• 촬영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점,

• 유포 및 추가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와 당사자의 반성 태도를 종합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H군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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