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처벌 성공사례 l 성착취물시청, 소지했던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딥페이크시청처벌 성공사례 l 성착취물시청, 소지했던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 단체방에서 딥페이크 영상 링크를 접함

3. 호기심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

4.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5. 성착취물 시청, 소지로 소년부 송치

딥페이크시청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H군은 중학생으로, 또래 친구들과 온라인 메신저를 자주 사용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날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H군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링크를 눌러 영상을 시청하였는데요.

해당 영상이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로 제작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겠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짧은 분량의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단체방을 확인하게 되었고,  H군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 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 파일이 저장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H군은 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H군은 “불법인지 몰랐고, 친구들이 다 보는 줄 알았다”며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딥페이크시청처벌 조력

• 진술 정리, 준비

• 재발방지 및 교육 이수

• 가정 내 관리, 지도 계획 제출

• 평소 생활태도 자료 확보

이 사건의 핵심은 제작, 유포가 아닌 시청, 소지 단계라는 점, 반복성과 상습성이 전혀 없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진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는데요.

보호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및 관리 방안, 보호자 정기 상담 동행 계획 등 가정 내의 관리 및 지도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가정 내에서 충분히 관리와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죠. 또한 평소 생활태도 자료를 확보하며 H군이 문제 행동을 반복해 온 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 결과

사건 초기에는 성착취물이라는 범죄 유형, 포렌식으로 파일이 확인되었다는 점 대문에 높은 처분이 염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청, 소지에 그친 점, 진심 어린 반성과 교육 이수,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등 저희의 주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소년보호처분 1, 2호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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