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성공사례 | 남학생들 간 신체만짐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동성성추행 성공사례 l 남학생들 간 신체만짐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성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2학년 남학생

2. 또래 남학생과의 장난 과정에서 신체 접촉 발생

3. 상대 학생이 불쾌감을 느껴 보호자에게 알림

4. 학교 상담 및 외부 신고로 사건화

5. 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동성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 M군은 평소 활발하고 친구들과 장난이 많은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에 친구들과 몸싸움 비슷한 장난을 자주 하던 아이였고, 본인 역시 그 행동을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된 날도 친구들끼리 웃고 떠들며 장난을 치는 과정이었고, M군은 상대방의 의사를 깊이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 학생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후 불쾌감과 불안을 느껴 부모에게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학교 차원을 넘어 소년사건으로 공식화 되었습니다. M군은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성성추행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동성성추행 조력

• 진술 정리, 장난이라는 표현의 위험성 정리

•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 재발방지 및 교육 조치

• 가정 내 지도 가능성 입증

이 사건의 핵심은 동성 간이라도 성추행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성적 의도 및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저희는 M군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불쾌감이 발생했는지, 본인의 행동이 왜 잘못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M군이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강한 처벌 의사까지는 표하지 않았죠. 이와 함께 재발방지 및 교육 조치, 보호자의 생활 지도 계획서 제출 등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성성추행 결과

동주의 조력을 통한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보호자와 학교의 지도 체계, M군의 진지한 반성과 교육 이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부는 보호처분 1호를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추가적인 보호관찰이나 시설 처분 없이 가정과 학교의 관리 속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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