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 성공사례 | 채팅방에 들어가 딥페이크 의뢰하고 시청한 중학생 선처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친구가 알려준 익명 채팅방 링크를 통해 접속한 뒤 딥페이크 합성물을 의뢰하고 시청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실제 제작·유포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특정 학생의 사진을 전달하며 합성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단순히 구경만 했다고 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채팅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또래 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달라는 요청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합성된 이미지 일부를 열람한 사실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채팅방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참여자 명단이 특정되었고, 의뢰인 역시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실제 외부 유포나 추가 배포 정황은 없었지만, 부모님은 사건이 확대되어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시청 처벌 관련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 시청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이라면 소지·열람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진을 제공하며 합성을 ‘의뢰’했다면, 제작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유포·재배포 행위가 있었는지 ▲상업적 목적이나 조직적 참여가 있었는지 ▲재범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동주는 사건을 방어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충동적·일시적 참여에 그쳤고, 외부 확산이나 적극적 제작 가담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가 겁에 질려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동행해 방어권을 확보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딥페이크)은 ‘가담 범위의 한정’과 ‘재발 방지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딥페이크  사건 초기부터 포렌식 자료와 채팅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가담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적극적 유포나 조직적 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발성·충동적 행위였음을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 이수 계획과 상담 참여 계획으로 구체화해 제출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스마트폰 사용 관리와 온라인 활동 통제 계획을 마련해 지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가담 범위가 제한적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담 범위가 제한적이고, 적극적 제작·유포 정황이 부족하며, 초범으로서 반성 태도와 보호자 지도 환경이 충분하다는 점을 종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아이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가담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고 진술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이 사건 방향을 결정지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