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범죄 성공사례 | 억울하게 연루된 청소년 성폭행 불송치 결정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당시 교제 중이던 또래 여자친구와 룸카페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진 뒤 감정이 악화되었고, 상대방 측이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성폭행(강간) 혐의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아이는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지만, 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자 부모님은 “촉법소년도 소년원 송치까지 갈 수 있나요?”라는 두려움 속에서 동주에 긴급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사전에 만남을 약속하고 룸카페에 함께 들어갔으며, 관계 전후로도 연락이 이어졌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이후 상대방의 진술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진술을 반복적으로 확보하려 했고, 휴대전화 제출 및 포렌식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아이와 부모님 모두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게 평가되면 강도 높은 처분이 논의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폭행 사건에서 본질적인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성의 존재’와 ‘동의 여부’입니다. 청소년 사이의 교제 관계에서는 헤어진 뒤 감정이 크게 흔들리며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결국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합의였다’는 한 문장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촘촘히 재구성하고, 강제성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이라도 혐의가 중하게 인정되면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분류심사·강도 높은 처분 논의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이 누적되지 않게 ‘첫 진술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주는 아이가 겁에 질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미안하다” 같은 표현을 섞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만들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흐름을 정돈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 사후 연락 등 디지털 자료가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기 때문에, 자료 확보와 제출의 방식 자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는 제출 자료를 무작정 쏟아내지 않고,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선별해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강제성 판단에 합리적 의문이 생기도록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골격’을 먼저 세웠습니다. “합의였다”는 감정적 주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교제 관계의 흐름과 사건 당일의 만남 경위, 관계 전후의 대화·행동 정황을 객관 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별 이후 진술이 바뀐 부분은 “왜 그 시점에, 어떤 계기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아이가 겁을 먹고 진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미리 정돈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표현 하나가 ‘강제성 인정’으로 연결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어떤 순서로 들어오더라도 일관된 사실관계가 유지되도록 진술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자료는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 보존과 제출 방식도 전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고, 제출된 객관 자료와 진술의 구조를 종합했을 때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부족하고, 사건 전후의 객관 자료 및 진술 구조를 종합했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부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료를 선별해 정리하고, 조사에서의 진술을 흔들리지 않게 관리한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