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 가슴만짐 상황, 기소유예 이끈 사건

[사건 개요]

고등학생 남학생이 학원에서 또래 이성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신체 일부가 가슴 부위에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학생은 고의성이 없었고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 학생 측에서는 명백한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은 학원 내에서 벌어졌고, CCTV 확인 및 학생 진술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와 학원 측에서도 사안을 인지하면서 학부모 간 갈등이 커졌고, 결국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는 상황을 우려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간 신체 접촉 사건은 고의성, 접촉의 경위, 피해자의 인식,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우발적 접촉인지, 명확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학생이 사건 직후 즉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사건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CCTV 확인 내용과 학생 진술을 비교·정리하였습니다. 고의적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사건의 경위,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피해 회복 노력,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학생은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