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여자화장실몰카) 사건 성공사례 |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을 몰래 찍은 고등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학원 여자화장실을 수 차례 드나들며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칸에 있는 여학생의 하반신을 몰래 수 차례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신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특히 해당 남학생의 경우, 여자화장실 앞에 설치된 CCTV에 여자화장실에 출입하는 영상도 모두 담겨있었고, 남학생의 휴대전화에는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영상이 수 십건 발견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 학생은 인터넷에서 유명 스트리머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는 챌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재미를 느껴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만을 옆칸에서 기다렸다가 여학생들의 치마속을 무음 카메라로 수차례 찍었습니다.

아이는 유명 스트리머가 하길래 그저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했지, 범죄일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음으로 해두었던 카메라 셔터소리가 켜지면서 자신이 몰래 찍히고 있었음을 알게 된 한 여학생이 뛰쳐나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고, 아이의 휴대전화에는 실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사진 등이 수 십건 발견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며 부모님께서 직접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이가 불법촬영, 그것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사안은 '여자화장실' 이라는 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안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몰카범죄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겁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몰카 범죄 발생건수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아무리 어린 미성년자라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 학생의 경우, 촬영을 시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된 영상까지 갖고있기에 처벌을 쉽게 피해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촬영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학생들에게 직접 사과를 전달하고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Ⅰ. 첫째, 아이가 경찰조사실 안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진술 자체를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전, 부모님, 아이와 함께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건 당시 상황에 따른 진술방향을 마련하고, 실제 조사실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한 뒤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아이가 압박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Ⅱ. 둘째, 아이가 포렌식 전 후로 분석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증거물에 대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아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지 않도록 보존조치 해 증거인멸 우려를 낮췄습니다. 

또한, 사건과 무관한 포렌식 결과물로 인해 아이에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었기에 포렌식 열람 범위를 사건 한정으로 제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Ⅲ. 셋째, 아이가 피해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표현하고,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가 직접적으로 사과표시를 피해학생들에게 전달할 경우, 자칫 2차 가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변호인의 중재하에 간접적으로 사과표시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Ⅳ. 넷째, 아이가 또 다시 다른 유혹에 빠져 같은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에,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추고, 부모님과 함께 지도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벌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 보호처분 ]

해당 사안 자체가 이미 불법촬영 건이 확인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검찰을 거쳐 소년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소년재판부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전원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가해학생이 충분히 피해학생과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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