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폭력변호사 성공사례 | 우발적 폭행으로 신고당한 중학생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대 학생을 밀치고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동시에 경찰 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한 말다툼이 순간적인 폭행으로 이어졌을 뿐인데 아이가 형사 문제나 소년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을 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쉬는 시간 중 두 학생 사이에 장난 섞인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의뢰인 학생이 상대 학생을 밀치며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짧은 시간 안에 주변 친구들이 말리면서 멈췄지만, 피해 학생이 통증을 호소하며 학교 측에 알렸고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정식 학폭 절차로 진행되었고, 동시에 경찰 신고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 내 폭행 사건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순간 단순한 다툼이 아닌 공식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치료를 받았거나 부모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학폭위 개최는 거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경위에 따라 경찰 신고로 이어질 경우 형법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폭행의 지속성이나 계획성은 없었고, 단발적인 감정 충돌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학교 생활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본질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우발적 충돌’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학생과 부모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여 사건의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사건이 계획적 폭력이 아니라 감정 충돌로 발생한 단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학교생활에서 문제 행동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측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사건의 경위와 학생의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소년부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중한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