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병원비, 생활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청구, 인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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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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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의뢰인은 조용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선배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방과 후에 운동장 구석에 있는 농구 코트 뒤편으로 나갔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명의 선배에게 영문도 모른 채로 심한 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마가 찢어지고 몸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드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알고 보니 이 폭행의 이유는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주말에 코인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마주쳤지만 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가해자들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듣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황당한 이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학폭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출석한 가해 학생들은 앞에서는 잘못을 빌며 사과하였지만 뒤에서는 "곧바로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무안하게 만든다" 같은 식의 모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전학을 가기로 하였으나, 여기서 발생한 각종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병원 진료비, 통원비, 약 제조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이 전학을 가게 되며 소요된 생활비, 양육비, 주거비 등에 따른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이 주장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