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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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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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말렸으나 오히려 폭력과 모욕을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훌륭한 모범생으로 학급회장을 도맡아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모두 사이좋게 지내는 올바른 심성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평상시에도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모른 체 하지 않고 도와주는 생활을 해왔는데요.

어느 날 A라는 친구가 중심인 한 무리가 다른 반 친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그 친구들에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말자"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무리는 비웃으며 도리어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때려 눕혔고 더하여 강한 욕설로 모욕을 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충격을 입은 의뢰인은 병원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해야 하였고, 자랑스러운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본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커다란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오셔서 학교폭력 신고는 물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와 형사전담센터의 협업

2) 형사고소 판결 이후 민사전담센터와 함께 손해배상 진행

처음부터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담센터와 형사전담센터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A군 무리에게 각각 5,7호의 징계조치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바탕으로 A군의 무리가 의뢰인에게 행한 폭행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병원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의뢰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군 무리와 그 부모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가 바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와 각 분야별 전담팀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한 사안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당소와 함께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