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공유 성공사례 | 고등학생 성착취물 제작 배포 선처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공유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 단계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었으며, 부모님은 아이가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채팅방에서 딥페이크 관련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또래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고 피해 학생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었고 사건은 결국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작·공유 범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제작 및 공유 범위,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법원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2호]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 2호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