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성공사례 | 친구와 쌍방폭행으로 학폭위 신고 선처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학원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쌍방폭행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폭위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부모님은 사건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원에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밀치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학생은 없었지만 사건 이후 한쪽 부모가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학폭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학폭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아이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며 사건 대응을 위해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폭행이 발생한 경우라도 단순히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최초 원인 제공 여부, 폭행의 정도,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 간 갈등이 일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학교장 자체종결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단순한 감정 충돌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학교 측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학생 간 갈등이 일시적인 감정 충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하여 학교 측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 간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학폭위 개최 없이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처분 결과 : 학교장 자체종결]

사건의 경위와 학생 간 갈등의 성격,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장 자체종결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별도의 불이익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