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공갈·사기 동급생 폭행 및 공갈한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2, 3호 성공사례

청소년폭행·공갈·사기 가해자 2, 3호 성공사례

청소년폭행등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구하신 의뢰인은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

②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며 그보다 훨씬 큰 액수의 금액을 강제로 받아 냄

③ 가게 결제처에 피해 학생의 카드를 등록해두고 결제하여 피해를 입힘

청소년폭행등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으로,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성적이 특출나진 않지만 활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남다르지 않은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과 본 사건의 피해 학생은 중학교 당시 같은 반이 된 것을 계기로 알고 지냈으며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진학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막 고등학교에 올라와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둘은 학기 초부터 점점 친해져 방과후에 같이 PC방 등에 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처럼 피해 학생과 놀기 위해 단골 PC방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상대방은 다른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면서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길 한복판에서 피해 학생과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은 누가 봐도 종일 집에서 있었던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있었으면서 자신에게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는 거짓말을 왜 했는지 의뢰인은 따져 물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리저리 변명을 지어냈지만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었고, 더욱 서운해진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같이 놀 때 주로 PC방에 갔는데요. 그때마다 피해 학생은 돈이 부족하다며 갈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돈을 자주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자 못마땅해진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돈을 2배로 갚으라는 식으로 다그쳤고, 계속 겁을 줘서 결국 빌려준 돈의 서너배의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더불어 전용 결제앱을 사용하는 스터디카페에 등록하면서, 피해 학생의 체크카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당일 결제에 사용할 카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이 등록 사실을 망각한 의뢰인은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여 피해 학생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고통 받은 피해 학생은 결국 의뢰인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으로 했던 행동들로 인해 친구가 큰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크게 후회하였으나 상대방측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자식의 미래가 위험해지는 것만은 막고자 하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상담 및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폭행등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폭행등 조력

●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어필

● 어떤 보호처분의 전력도 없으며 다른 비행사실도 없는 의뢰인에게 선처 간청

● 안정적인 가정환경 내에서 지도 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적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혐의들이 가볍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심각한 악의를 가지고 실행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범행까지 포함되어 있어 자칫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큰 처벌의 위기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숙함으로 인해 친구라고 생각했던 피해 학생에게 상처를 준 일을 크게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공갈로 갈취한 금액 전액을 즉시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문제가 될 비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다른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참작을 구하는 사유로 제출하였고, 부모님이 자식의 교육과 관리를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훈육의 열의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소년폭행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법정은 소년보호처분 2호와 3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깊이 다짐하고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