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피해 학생의 욕설에 폭력 행사한 의뢰인 대리 불기소 성공사례

청소년폭행 가해자 합의성공 불기소

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오해로 인해 같은 학교의 동급생과 가벼운 언쟁 후 화해

② 그 친구인 학생이 의뢰인에게 욕설과 도발을 가함

③ 이런 행동이 계속되자 도저히 참지 못한 의뢰인이 뺨을 때림

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중학교에 진학한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조용했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성격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난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과 예전 같은 학원에 다녔던 학생 A와 마찰이 생겼는데요. 서로 험악한 말을 주고 받았으나 알고보니 사소한 오해로 인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과를 주고 받았으며 이 갈등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본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A의 친구라고 하는 본 사건의 피해 학생은 의뢰인과 아주 약간의 면식만 있을 뿐, 사실상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화해가 있던 날 점심시간에 상대방은 다짜고짜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잘못한 건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면서 갖가지 폭언과 욕설을 쏟아냈는데요. 의뢰인은 도발에 대응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적당히 하라는 경고와 함께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간 상대방과 몇 번 마주칠 때마다 모욕과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그 도발의 수위가 도를 넘어, 참고 넘어가던 의뢰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직 어린 의뢰인은 상대방의 뺨을 두 차례 올려붙였고, 피해 학생은 기다렸다는 것처럼 울먹이는 시늉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가족은 상대방에 몇 차례의 진심된 사과를 건넸으나 피해 학생측은 이를 본체만체하며 형사 처리를 계속하였습니다. 대단히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아이의 미래를 염려한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폭행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폭행 조력

●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에게 사죄했음을 제시

●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폭행 형태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

● 조사나 처벌 전력이 없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환경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불기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어려 미숙한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큰 피해와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친필 반성문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과 두 번째 기회를 바랐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이 주장한 가방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없었음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은 물론 조사의 전력도 없는 사실을 참작하여 주기를 바랐으며 현재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무척 보호의지가 강한 상태이며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반성과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의지를 존중하여 현재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했을 정도로 진지한 사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폭행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를 통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