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학교폭력 가해자의 맞신고 당한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청소년폭행 의뢰인 대리 보호처분1호 성공

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폭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불량한 행실의 동급생의 타깃이 되어 각종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음

② 상대방은 SNS에 의뢰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심한 욕설과 비난을 올림

③ 이를 계기로 학폭 신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맞신고와 형사 절차를 진행

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피해학생과는 예전 같은 반인 적이 있어 그럭저럭 친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멀어진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반면 피해학생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좋지 않은 평판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해가 되며 다시 같은 반이 되자 둘을 다시 몇 마디 말을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러나 의뢰인을 얕보기 시작한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마구 건드리며 도발하고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괴롭힘에는 욕설은 물론 물건을 던진다거나 신체를 가격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학생이 자신의 몸을 밀치자 참을 수 없어 상대의 목을 조금 밀쳤는데요. 피해학생은 이것을 기점으로 더 거칠고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그저 삭이면서 견디기만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뒤에서 의뢰인에 대한 나쁜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마음을 하소연의 문장으로 본인 소유의 SNS에 일기 형식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본 피해학생은 여기에 대응해 자신의 SNS에 의뢰인과 그 가족을 향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욕과 비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더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을 향한 피해학생의 괴롭힘을 참아 온 의뢰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해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여태껏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말한 목을 밀친 행위를 문제 삼아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학폭위에서 이것이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자 형사 신고까지 한 상태에서 의뢰인과 가족들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폭행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폭행 조력

●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

● 가족들과 본인에게 충분한 의지가 있어 재범의 위험이 거의 없음을 주장

● 다른 어떠한 전력도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의뢰인이 해왔음을 설명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폭행 행위란 자신이 먼저 가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살짝 밀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시에 이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의뢰인이 분명히 깨달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과 탄원서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의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려왔으며 본 사건의 행위 역시 그러한 학폭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피해학생이 학폭위에서 받은 처분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수상 경력은 물론 한 번도 비행행위 등으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매우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선도의 의지가 분명한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존잴하지 않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당소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폭행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즉 보호자 감호위탁을 판결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학폭 가해자의 맞신고로 인해 매우 억울한 처지에 놓였던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