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성공사례 | 여자친구 얼굴 성적 이미지 합성 고등학생 보호처분 1, 3, 4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행위를 하여 신고된 사안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착취물 제작 문제로 확대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초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확보한 성적인 이미지에 여자친구의 얼굴을 합성하여 보관하거나 일부 공유한 사실이 문제 되었고, 피해자 측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디지털 파일 형태로 증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빠르게 수사로 이어졌으며, 경우에 따라 중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성범죄는 최근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영역으로, 단순 제작이나 보관만으로도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행위 자체는 명확했기 때문에 단순 부인이나 축소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발생 경위, 의도, 유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행동한 점, 광범위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자료의 범위와 유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단순 보관인지, 외부 공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상담 자료와 반성문을 준비했고, 보호자의 관리 계획과 생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3, 4호]

본 사건은 딥페이크성범죄로서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동주는 사건의 경위와 유포 범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보다 중한 처분 대신 비교적 관리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