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성공사례 | 여성 뒷모습 촬영한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알려 드립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D군은 하교 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각된 D군은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촬영물이 발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D군은 평소 호기심에 이와 같은 촬영을 시작했으나, 점차 중독적인 양상을 보이며 반복적인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횟수가 많고 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 진출에 제약이 생길까 깊이 우려하며 저희 동주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Q. 경찰 조사 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나요?

A. 경찰은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소년 업무 규칙상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과정을 아이를 비난하기보다, 아이가 심리적인 불안감 없이 정당한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특히 촬영물의 개수가 많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D군의 경우 포렌식 결과가 불리했으나,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본인의 의지로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교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포렌식 수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과잉 수사를 방지하고, D군이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 재판부에는 D군이 성 중독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및 2호]

법원은 동주가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과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D군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2호(수강명령) 처분을 내려, 아이가 일상을 유지하며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