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성공사례 | 텔레그램 성착취물 구매·배포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가 공유해준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채널에 접속한 뒤, 해당 딥페이크물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여 신고된 딥페이크성범죄 사건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이가 단순히 친구가 보낸 링크를 눌러본 정도라고 생각하셨지만, 구매 내역과 단톡방 전송 기록이 확인되면서 사건이 성착취물 구매·배포 문제로 확대되었고, 결국 소년부 송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친구가 보내준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특정 채널에 접속했고, 그곳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 일부를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다시 전송하면서 피해 내용이 확산되었고, 관련 내용을 알게 된 피해 학생 측에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접속 기록, 결제 또는 구매 정황, 단체 대화방 전송 내역, 휴대전화 저장 파일(딥페이크 제작 여부 확인) 등을 확인했고,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성범죄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호기심 차원의 접근이라 하더라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다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 소지나 시청을 넘어 배포 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구매와 재전송 정황이 함께 확인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단순히 “몰라서 그랬다”거나 “친구가 시켜서 했다”는 방식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주는 먼저 의뢰인 학생의 실제 가담 범위와 유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직적·상업적 배포가 아니라 중학생 사이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식을 통제하고,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인식하지 않도록 상담과 교육 계획을 병행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뿐 아니라, 현재 아이가 어떤 태도로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텔레그램 접속 경위와 단체 대화방 전송 내역을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 접속, 구매, 저장, 유포가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 학생의 실제 가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반복 배포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공유한 링크를 통해 접근한 뒤 충동적으로 구매와 재전송을 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포렌식 후 제작 여부가 존재하였지만 아이는 본 행위 자체의 문제성을 가볍게 보지 않고,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텔레그램 및 유사 앱 사용 금지, SNS·메신저 사용 관리 계획, 성인지 교육 참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부에 의뢰인 학생이 가정과 학교 안에서 충분히 지도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단체 대화방에 다시 유포한 딥페이크성범죄 사건으로, 소년부에서는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도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실제 유포 범위,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성, 반성 태도,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 학생은 가정과 학교 안에서 지도받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