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동급생 가슴, 엉덩이 만진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동으로 인해 성추행 신고를 당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피해 학생 측이 강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사건은 무겁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학교 안에서 피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동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해당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보호자를 통해 학교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과 별개로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보호자는 아이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가능성을 우려한 보호자는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와 같은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수치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단순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와 불안감을 줄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미친 수치심과 불편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보호자 역시 학교생활 관리와 생활지도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해당 학생이 반복적인 성비행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숙한 판단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보호자의 지도 아래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동급생 성추행 문제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및 재발 방지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