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 성공사례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중학생 2심에서 가정법원 송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형사처분이 내려졌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소년사건으로 전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이용객을 촬영하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중하게 평가되어 형사처분이 선고되었으나, 보호자는 아직 중학생인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선임하여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고, 보다 적절한 소년보호절차로 사건을 전환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문제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청소년 사건 중에서도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소년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능력,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소년보호절차를 통한 교화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보호자 역시 적극적인 지도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하여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과정, 학교생활,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범행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중학생인 의뢰인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중심의 보호절차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자료, 반성문,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동주는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보다 소년보호절차를 통한 교화가 적절한 사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항소심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본 사건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인해 1심에서 형사처분이 내려진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연령과 교화 가능성, 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중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절차 안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