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성공사례 | AI어플 사용해 허위영상물 만든 고등학생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AI 합성 어플을 이용하여 또래 학생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뒤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합성을 진행했고, 이후 피해 학생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단순 장난 수준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이미지들이 발견되며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까지 송치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AI 합성 어플을 사용해 또래 친구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였고, 일부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의 신고 이후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삭제된 파일과 추가 이미지들이 복구되면서 사건은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딥페이크제작 및 허위영상물 제작 문제로 본격적인 소년사건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제작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은 피해자의 얼굴이 특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로 연결되며, 단순 보관이나 합성만으로도 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과 추가 합성 이미지들이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단순 호기심 수준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실제 유포 범위와 제작 경위, 반복성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상업적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 광범위한 외부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조치도 함께 제출하며 소년부에서 교육적 처분 중심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에게 발생한 상황, 그리고 현재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딥페이크제작 사건은 삭제 파일 복구 여부와 추가 이미지 발견 범위에 따라 사건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단순 보관 파일과 실제 외부 전송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했고, 불필요하게 사건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 제한, AI 합성 어플 삭제, 디지털 사용 관리 계획 등을 문서화하여 제출했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제작 사건은 “친구들도 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할 경우 현재 상황을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동주는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동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4호]

본 사건은 딥페이크제작 및 허위영상물 제작 사건으로,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이미지까지 발견되어 보다 중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는 사건의 실제 유포 범위와 제작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관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4호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