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성공사례 | 상해진단서2주 발급되었으나 보호처분 1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며 피해 학생에게 상해진단서 2주가 발급된 사안입니다. 단순 말다툼으로 시작되었으나 신체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와 함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밀치고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몸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고, 상해진단서 2주가 발급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경찰 신고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보호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가 초범임에도 사건이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 발급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상해진단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실제 신체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처벌 자체보다 재발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경위, 우발성 여부, 이후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계획적 폭행이 아닌 감정적인 충돌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과 충돌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여 계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실제 생활 관리 계획과 학교생활 지도 방향을 마련하여 제출했고, 이를 통해 가정 내 관리와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주는 해당 학생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년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피해 학생에게 상해진단서 2주가 발급된 폭행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건 경위와 우발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