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성공사례｜피시방 지갑 절도, 반복 침입한 중학생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평소 다니던 피씨방에서 현금을 훔친 의뢰인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고소된 의뢰인

청소년 절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피시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놓인 지갑을 발견했고, 별생각 없이 이를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그때 직원이 지갑을 카운터 서랍 안에 넣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게임에서 유료 아이템을 사고 싶었지만 부모님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 때 순간적으로 ‘그때 봤던 지갑’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밤늦게 카운터에 사람이 없을 때 피시방에 통해 몰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을 열고 지갑 속 현금을 꺼내 나왔습니다. 한번이 어려웠지 2번,3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시방 CCTV에 의뢰인이 절도를 한 장면이 모두 찍혀있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절도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 절도 조력

• 피해자들과 합의 대행 성공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의뢰인의 반성이 담긴 반성문 제출

• 보호자의 교육 및 재발방지 의지 피력

• 피해자가 평소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강조

청소년 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