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음 [청소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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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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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입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의 청소년 사건 연락이 오는 지금의 시점에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사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성공사례]라는 말이

우리 아이의 사건에도 적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모두 이해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주의 각 분야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으로 진행되니 아이의 사건에 맞게 찾아서 읽어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학폭 / 형사 /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 편히 사건 해결의 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전체 중 일부분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해 작성했습니다.

<성범죄>

1. 카촬

2. 성폭행

3. 성추행

4. 딥페이크

5. 통매음

6. 성착취물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 중이던 학생 A, 현장 적발 사례

✅중학교 2학년 학생 A

✅학교 내 여자화장실 촬영 중,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고

✅휴대폰에서 이전의 범행까지 나온 상황

중학교 2학년인 학생 A는 평소 친구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호기심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이나 카톡, X 등에 올라온 영상을 함께 보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A 학생의 호기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휴대폰을 설치하고 수거하기 쉬운 공간인 여자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찾았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이 이전까지 있었으며 들킬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전까지의 처벌이 약했기에 처벌이 높지 않아서 괜찮을거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중독적인 행동으로 그러다가 다른 반 여학생에게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이전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교육의지

당소는 A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이번 범죄가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수사 단계에서 검찰단계까지 진행했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연인 간의 합의하 성관계였는데 상대 학생의 성폭행 고소

✅고등학생 연인이었던 의뢰인 A

✅2년간 연인 관계로 서로 사귀는 사이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함

✅이후 둘은 결별하고 여자친구는 거짓말을 함

고등학생 2학년인 A학생은 사귄지 2년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는 정말 가까이 지냈으며 사랑하는 만큼 신체적인 접촉이 잦아졌죠.

두 사람은 집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만남이 있듯이 자연스럽게 헤어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인 B학생은 A학생과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B학생은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학생들이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으며 A학생은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건발생 및 사실관계 설명

✅두사람의 관계 카톡 증거 자료로 제출

✅사실관계에 대해 모순 지적

당소는 A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사실관계를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성 친구의 중요부위를 만짐 A학생의 동성 성추행 신고 건

✅A학생은 친구 B학생과 친하게 지냈음

✅A학생이 장난으로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함

✅B학생은 A학생을 동성 성추행으로 신고를 함

A학생과 B학생은 원래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서로의 신체 변화가 생기는 만큼 다양한 감정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신체적인 접촉에 예민할 중학생 시기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B학생의 중요부위인 엉덩이, 성기 등을 A학생이 장난이라는 이름 하에 만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조력하고자 했을 때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사실확인

✅주변친구들의 진술서

✅선처탄원서, 반성문 제출

당소는 의뢰인 A학생이 장난으로 한 행동일지라도 피해를 준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에서 1,2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맘에 있던 여사친 얼굴을 합성한 고등학생 A 사건

✅A학생은 맘에 들어 하던 여사친이 있었음

✅그러다가 딥페이크 기술을 알게 되어 여사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함

✅남자인 친구들만 있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 여학생에게도 알려짐

A학생은 평소에 관심있어 하던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관심이 온통 그 여학생에 가 있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그 여학생의 사진을 저장해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학교의 선배가 딥페이크 사이트 링크를 알려주었고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음란물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했고 생각보다 자연스러워서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여학생이 알게 되어 고소와 더불어 학폭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가 처음이고 이전의 전력이 없다는 점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교육의지

당소는 의뢰인 A학생의 딥페이크 사건이 처음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으며, 피해 측의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2호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을 한 중학교 남학생 실제 성추행 혐의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여학생 B가 있었다고 함

✅의뢰인 A학생은 카톡으로 성적인 말을 했다고 함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닌 엉덩이나 팔을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도 이어짐.

A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툴 뿐이었죠.

자신이 관심 있어 했던 B여학생에게 성적으로 매력이 있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가슴이 크다, 너랑 자고 싶다.’ 등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B 여학생 측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길래 동의한 줄 알고 실제로 엉덩이나 겨드랑이를 터치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여학생은 참고 있었던 것이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학생과의 대화를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

✅보호자의 보호의지

✅사건의 상황 파악

법무법인 동주는 A학생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 측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1,2,4호 단기 보호관찰 경미한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고등학생 A

✅게임으로 알게 된 여학생이 있었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며 여학생에게 성적인 요구를 함

✅여학생의 부모님이 고소를 진행함

A학생은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를 교환하고 현실에서도 많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은 게임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제시하고 여학생에게 성적인 영상을 보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 하는 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학생의 부모님의 신고로 고소를 당했으며 잘못하면 아청법위반으로 소년교도소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표해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작성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음

✅서로 간의 대화를 입증 자료로 제출

법무법인 동주는 심각하게 소년교도소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의 의뢰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어려웠지만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소년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에서 1,2,4호 처분으로 긍정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