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성공사례 | SNS로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 사진을 제작한 의뢰인 보호처분 1·2·3호 종결

아청법처벌 성공사례 | SNS로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 사진을 제작한 의뢰인 보호처분 1·2·3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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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인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사진 제작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사진 제작 행위는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작된 사진의 내용과 제작 과정, 상대방의 연령,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SNS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 적용 혐의에 대한 검토와 소년보호절차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해당 여학생과 관련된 성적인 사진을 제작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진 제작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향후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행위를 검토하고, 소년재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청법처벌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제작된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작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 사진을 제작한 행위가 문제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사진 제작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와 법률상 제작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행위의 법적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주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내용과 실제 행위 범위를 검토하면서 소년보호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비행의 내용과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 재범 가능성 및 보호자의 지도 여건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주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교육을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소년원 수용이 아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SNS에서 여학생을 알게 된 경위와 성적인 사진을 제작하게 된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와 사진 제작 행위는 구분하여 살펴야 하므로, 실제로 의뢰인이 관여한 행동과 적용 혐의의 범위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작된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다른 성범죄 관련 규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년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적 사진 제작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와 온라인 성범죄의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폈습니다.

보호자와는 의뢰인의 SNS 이용 및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감독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호계획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사건의 내용, 향후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소년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성범죄 예방교육과 사회봉사를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3호]

본 사건은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인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적 사진 제작 경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방향 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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