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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
/교권침해
01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학교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교권침해, 학교, 교육청 행정소송 등 학교와 관련된 학생, 교사, 공무원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SBS 자문 출연, 유명 유튜브 등 언론에서도 극찬한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학교 분쟁 특화 로펌에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02

아동학대 유형 사례
  • 신체학대
  • 직접적으로 손,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는 등 신체에 가해지는 모든 물리적 행위
  • 성적학대
  • 아동성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성교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시설 인근에 아동을 주고 사라진 경우,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의료조치,의식주,의무교육)등을 제공하지 않은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잠을 못자게 하는 행위,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행위, 언어폭력 등 언어적,정신적,심리적인 학대를 주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03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동학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강력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찰 송치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한다면 무죄 내지 무혐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무작정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 피의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부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처벌
04

아동을 매매한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을 학대하거나 유기 및 방임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범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 수준의 질병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원장 및 교사의 아동학대인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을 매매 또는 성적폭력을 가한 경우 1차 적발이라도 시설폐쇄 조치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거나, 기본적인 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했을 경우 1차 적발은 6개월의 운영정지 , 2차 적발은 1년의 운영정지 , 3차 적발은 시설폐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의 자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어 반드시 초기부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1차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기소 전 종결 또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밀착대응하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오직 의뢰인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교권침해
05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업 중 교원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의 폭언 등을 하거나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2.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3. 사실 아닌 허위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고소하는 등의 행위
4. 안전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책임 전가 행위
5. 인터넷상 또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허위사실,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

교권침해 처벌기준
06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권침해활동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교내봉사에서 그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전학 및 퇴학처분까지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만14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법원통고가 가능하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교권침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교내봉사, (2)사회봉사, (3)전문가 특별교육이수, (4)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 (7)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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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폭 처분 억울하게 신고 당한 의뢰인 조치 없음 성공 사례

학폭 처분 억울하게 신고 당한 의뢰인 조치 없음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정보와 사실관계가 담겨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 처분 개요

 

“체육 시간에 의도치 않게 같은 반 친구를 밀친 의뢰인,

학폭 징계 위기에서 동주의 조력으로 조치 없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 도중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친구를 밀친 의뢰인

이로 인해 왼팔이 골절된 상대 학생

고의적인 행동이라며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

 

학폭 처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평소 운동을 즐겨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좋아하는 교과목 역시 체육이었고, 체육 수업 시간에도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체육 시간에 피구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같은 반 친구와 몸을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은 몸을 크게 휘청거리며 체육관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는데요. 왼팔을 강하게 부딪히면서 결국 4주 동안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대 학생에게 다가가 사과했으나 상대 학생 측에서는 ‘고의적으로 밀쳐 다치게 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더불어 상해 진단서 4주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한 의뢰인은 학폭위 개최 전 보호자분과 함께 서둘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학폭 처분 규정

1호 서면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 처분 조력

 

피구 경기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사건 진술서 확보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는 사실 증명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낮은 처분이 아닌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무엇보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곧바로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사과했다는 점, 부모님과의 상의하여 병원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구 경기 당시 함께했던 주변 친구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학폭 처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여학생 얼굴 음란물합성 딥페이크처벌 학폭 1,2,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정보와 사실관계가 담겨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처벌 개요

 “친한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같이 친하게 지내던 학생의 사진을 갖고 음란 동영상에 합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친한 여자인 친구의 사진을 갖고 딥페이크 영상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피해 학생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은 의뢰인을 딥페이크 허위음란물으로 학폭신고와 고소를 하였습니다.

 

딥페이크처벌 명예훼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많은 사진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로 가기 전인 썸의 단계이었던만큼 개인의 성적 사진도 주고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의뢰인만 요구를 한 것이 아닌 상대 여학생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카톡에 그런 대화 내용이 모두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여기서 의뢰인은 최근 다른 친구들이 보여주는 딥페이크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진 몇장만 있으면 원하는 영상에 자신의 얼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죠. 하지만 한참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한 관심사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의뢰를 해서 친한 여자인 친구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했는데요.

처음에는 재미로 한 행동이었지만 이 영상을 무심결에 저장해두었다가 다른 친구가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상대 여학생의 친구에게 전달을 해줬고 의뢰인은 정말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자 했지만 상대 여학생 측에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합의를 하면 좋다는 말에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학생 측에서는 허위음란물 제작으로 학폭 신고 및 형사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소년원까지 갈 것 같은 불안감에 의로인과 보호자분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딥페이크처벌 조력

중학생 의뢰인은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생기부 기록이 남는다면 추후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받을 상황이었죠.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 측에 반성문 전달과 합의 진행

사건 직후 바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하고자 하는 반성 의지 전달

평소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의로인의 부모님이 환경 개선과 교육 의지가 강함 피력

초범이며 의도하지 않은 행위임을 전달

딥페이크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합의에 성공을 하였으며 여학생 부모님께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학폭위에서 학폭 1,2,3호 처분으로 그치고 형사고소에서는 불송치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기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정보와 사실관계가 담겨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통매음 기준 동주의 도움으로 보호재판에서 1호, 2호 처분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통매음기준 개요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반 여자 아이에게

억울하게 신고되어 위기에 빠진 통매음 미성년자 사건 보호처분 1, 2호 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받아 본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와 친해져 자주 메신저로 대화한 고등학생 의뢰인 

민감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농담을 주고 받는 사이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적으로 자신이 공격했다며 통매음으로 신고 

  

미성년자 통매음기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3학년  남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성실하고 두루두루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에서 만난 여자인친구가 같은 반에서도 만나 서로 장난도치며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여러 화제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기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인 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엔 말을 조심히 하는 편이었으나 피해자B친구와 있으면 성적 농담을 포함한 장난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었던 두 사람의 대화방은 텍스트만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영상, 사진,  다른 사이트 사진들을 캡쳐하여 자주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둘 대화방에선 며칠동안 누드사진, 몸매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성적인 대화를 이끌었고,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숏폼 영상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자신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보냈다고 하여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신고에 너무나 놀란 의뢰인은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 했으나 상대는 거부하며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이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퍼뜨려 의뢰인에 대한 추문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두고볼 수 없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통매음 기준 미성년자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통매음 기준 미성년자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사건 경위 자세히 설명

법리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불성립을 주장 

유사한 판례들을 수집하여 주장 뒷받침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의도한 행위가 아님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은 무척이나 불안해하며 심려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당소의 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사건을 체크하였고,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우려하는 결과 없이 잘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방에선 선정적인 내용의 대화가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며, 이 내용은 대부분 상대방이 주도하였다는 것도 채팅 기록을 제출하며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통매음이라고 주장하는 몇 개의 영상과 표현들 역시 대화를 맞춰나간 것뿐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문제의 대화와 영상이 오갔을 때는 그러한 성적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양해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하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통매음 기준 청소년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1,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폭행으로 학교폭력 8호 처분 위기였던 의뢰인이 2호 이하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공동폭행으로 학교폭력 8호 처분 위기였던 의뢰인이 2호 이하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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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8호 처분 개요

 

"같은 반 친구를 공동 폭행한 의뢰인

  학폭위에서 2호 이하의 처분 성공 사례"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공동 폭행을 저지르고 학폭위 개최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과 친해진 의뢰인 

피해 학생을 폭행 장소로 불러오고 선생님이 오시는지 감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피해 학생은 의뢰인과 친구들을 학폭 신고 

 학교폭력 8호 처분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때까지는 전교권을 유지하는 등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 흡연과 음주를 하는 등,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같은 중학교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친해진 학생들은 의뢰인의 중학교 친구들을 은근히 괴롭혔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우개 가루를 던지고 모른 척하는 방법이나, 체육복을 빌려간 뒤에 더럽혀서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했으나 자신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괴롭힘이 일정 기간 지속되자 피해 학생은 참지 못하고 교실에서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말이었고, 곧 수업이 시작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실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고등학생이 되어 사귄 친구들의 무리는 피해 학생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여행 둘째 날, 고등학교때 친해진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을 선생님의 눈을 피해 불러오라고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때 피해 학생과 친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계심이 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 학생을 정해준 장소로 데려간 뒤 선생님이 오시는지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망을 보다가 큰소리에 뒤를 돌아보자 피해 학생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공동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폭 신고를 받은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서초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8호 처분 적용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8호 처분, 동주의 조력

의뢰인은 학업을 열심히 하던 고등학생이었기에, 4호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즉각적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찾아가 사죄를 하여 합의에 성공

피해 학생을 공동 폭행할 고의가 없었으며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명

도중에 다른 학생에게 부탁하여 선생님을 불렀다는 진술 확보

법무법인 동주 서초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과 보호자는 1차 자문을 마친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을 했습니다. 학폭위 조사 단계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진술서와 반성문 그리고 보호자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망을 보던 중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다른 학생에게 도움을 청해 선생님을 불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폭행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계획을 같이 세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표명하면서, 피해 학생을 범행 장소로 부르고 망을 보았다는 사실을 매우 반성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 측 부모님과 합의한 결과 받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폭력 8호 처분, 동주의 조력 결과법무법인 동주 서초사무소는 최선을 다해 학폭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한 결과, 8호 처분을 받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의뢰인은 1호, 2호 처분을 받아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희롱 및 명예훼손 처벌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학폭 1,2,3호,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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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명예훼손 개요

 

"친한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사칭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같은반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 계정을 생성하여 사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정으로 주변친구들에게 '외롭다. 나랑 사귈래?', '나랑 만날 사람?', '남친구함' 등과 같은 디엠을 보내거나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친구가 피해여학생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피해여학생은 의뢰인을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명예훼손(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으로 주변의 친구들에게 '외롭다. 나랑 사귈래?', '나랑 만날 사람?', '남친구함' 등과 같은 디엠을 보내거나 해당 글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였습니다.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본인과 친한 주변의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하고, 피해여학생이 없는 단톡방에 계정 링크를 공유하며 피해여학생을 놀리는 발언도 하였습니다.해당 단톡방에 있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도 이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 한명이 이 사실을 피해여학생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여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학폭신고 및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본인이 행동이 잘못됨을 알고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과 보호자분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셔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학교폭력 명예훼손 적용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정보통신망법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이었기에 형사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며 생기부 기록이 남게된다면 추후 대학입시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성문 전달 및 합의 진행.

의뢰인이 올린 사진은 음란한 사진으로 볼 수 없으며 내용도 성희롱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

평소 의뢰인의 행실이 바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함을 피력.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 여학생과 부모님께서도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에 선처탄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는 가해자들에게  학폭위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협박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또한 형사고소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욕설, 모욕, 집단폭행)대리, 가해자 강제전학처분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정보와 사실관계가 담겨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개요

 

"집단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같은반 학생에게 욕설, 모욕, 집단폭행등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싶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소심한 성격으로 말투가 약간 어눌하다고 같은 반의 무리 3명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장애X', '너희 부모님도 너랑 똑같냐' 등의 욕설과 폭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욕설, 폭언 뿐만이 아니라 폭력도 같이 행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을 엄벌하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경위(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소심한 성격으로 말투가 약간 어눌하다고 같은 반의 무리 3명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장애X', '너희 부모님도 너랑 똑같냐' 등의 욕설과 폭언을 약 3개월 동안 지속하였습니다.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욕설을 하자 하지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들은 해당행위를 멈추기는 커녕 그 이후에는 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집에서는 밝던 아이가 뭔가 어두워지고 있으며, 몸에 멍이 조금씩 보여 학교폭력을 의심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불시에 의뢰인의 학교로 찾아갔는데요. 그 때 가해자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던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이에 바로 아이를 집에 데리고와 물으니 3~4달 전부터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이에 매우 화가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들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의뢰인과 가해자들을 분리조치 해줄 것을 요청

폭행으로 생긴 상처, 멍등의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정신과 진단서 제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학폭위에서는 가해자들에게  학폭위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협박금지), 8호(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학폭위3호처분 받은 피해자, 징계 취소 및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 행정심판 개요

 

"집단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

상대방의 신고로 학폭위 3호처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폭위 3호처분을 받게된 학생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자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던 의뢰인

그만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함

가해자 중 1명이 먼저 의뢰인을 신고

 학교폭력 행정심판 경위(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무슨말은 하더라도 면박을 주거나 무시를 하는 선에서 끝났으나 그 이후 복도를 지나가는데 일부러 툭 치고 지다간다든지, 다른 아이들의 앞에서 일부러 큰소리로 '못생겼다', '말하는게 어눌하다'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책상옆에 걸려있던 의뢰인의 가방에 괴롭히던 친구 1명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인해서 뼈가 골절되었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괴롭힘을 그만두지 않으면 학교폭력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가해학생 중 한명이 예전에 의뢰인이 하나의 사진을 단톡방에 보내며 'OO이 같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보낸 것을 캡쳐하여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은 학폭위 3호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저희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의뢰인이 아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상해진단서 제출.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 확보.

가해자가 신고한 내용은 의뢰인과 가해자들이 친했던 오래전의 시절이었음을 주장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내용의 카톡을 함).

그 외 행정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전체적인 절차 조력.

가해자들에 대한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 진행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가해자들에게는 학폭위 1호,2호,8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인점포절도
무인점포절도 청소년특수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무인점포절도 청소년특수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무인점포절도 개요

 

“친구와 함께 상습적으로 무인점포절도를 범한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무인점포절도 혐의로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친구와 함께.무인점포절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

적발되지 않자 점차 대범해진 절도 행위

CCTV 기록 확인을 통해 의뢰인을 신고한 점주

 

무인점포절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평소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평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학교 수업 일과를 마치면 곧바로 학원으로 건너가야 했기에 대부분의 끼니를 편의점이나 무인 매장에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날도 어김없이 무인 점포를 찾았는데요. 키오스크를 다루는 과정에서 결제가 미처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카드를 제거하는 실수가 발생했고,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날 밤이 되어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친구와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 이를 범죄 수법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결제하는 척하면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카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는데요. 적발되면 실수였다고 해명하면 그만이고, 적발되지 않으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여 크게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행동은 더욱 대범해졌고 피해 금액 역시 커져만 갔는데요.

매출액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점주는 결국 CCTV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했다는 걸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무인점포절도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무인점포절도 조력

적정 금액으로 피해 점주와 원만한 합의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 없음 강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우선 예정된 경찰조사 기일을 미룬 다음, 대처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탓에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반복적인 범행이었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해 대상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우선 점주를 찾아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필 반성문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 역시 의뢰인을 바르게 교육하고 선도하려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어필해 나갔습니다.

 

무인점포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란물유포로 처벌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음란물유포로 처벌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2호  

 

 

음란물유포 사건 개요 

 

 “카카오톡으로 또래 친구 여성에게 음란물 사진을 전송한 고등학생 의뢰인,

학폭와 형사처벌까지 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저질러 위기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해진 의뢰인 

카톡으로 여사친인 친구와 대화를 하다 성적인 사진을 보냄 

상대 학생 측은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를 진행함 

 

  

음란물유포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는 많지 않았으나 학업에 열정을 보이고, 교우 관계 역시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생이었기에 꾸준히 반장과 부반장 같은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춘기 시기를 보내는 또래 남학생들이 그러하듯,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의뢰인 역시 성적인 호기심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의뢰인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여성들의 노출된 사진을 즐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아이와 함께 카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여학생에게 음란물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보다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셨습니다.

 

음란물유포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음란물유포 사건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이전에 경찰조사를 받는 적도,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도 없음을 강조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맞춤형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 조사 시 함께 제출하였으며, 첫 조사부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선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성실하며 모범적이었다는 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보호처분 또한 받는 전적이 없다는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의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여 바르게 생활해온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학폭위 조치없음 / 소년보호처분에서도 1호, 2호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