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카메라이용촬영죄 가해자 조력 사례#1

중학생 의뢰인 버스에서 휴대폰 불법촬영 보호처분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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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차량털이 등 상습절도 보호처분 성공사례

“친구들과 함께 신용카드 부정사용, 차량털이 등 상습절도를 저지른 중학생 의뢰인

소년원 입소 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5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비행을 일삼던 의뢰인

차량털이, 오토바이 절도 등 상습절도 반복

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활달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 덕분에 또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면서도 학생의 본분은 벗어나지 않고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3학년 진학 이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차 비행을 일삼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학원 수업에 빠지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학업에 소홀함을 보이는 정도였습니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행의 정도는 심해졌습니다. 흡연, 음주 같은 행위는 물론이고 집에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밖에서 생활하며 의뢰인의 씀씀이는 더욱 커져갔는데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 절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절도한 자전거,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훔친 금품 등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식으로 돈을 마련했고 때로는 길가에 잠들어 있는 주취자의 물건과 현금에 손을 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몇 번 반복하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중고 거래를 통해 돈을 얻는 방식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길가에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면서 끝내 경찰에 꼬리가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뒤늦게 소식을 접한 의뢰인의 보호자분은 사안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로 내방해 주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

상습적인 절도였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전담 조력팀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없었고 경찰 조사 역시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전략을 펼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절도이기는 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 집중했는데요. 다행히 신용카드 주인과는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 역시 자녀의 생활 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음주 이후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된 중학생 소년보호처분 무혐의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이 부모님의 차량을 타고

친구들과 음주 이후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서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아래의 경위를 거쳐서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습득한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의뢰인

술을 마신 미성년자음주 상태로 친구 부모님 차량을 운전함

얼마 가지 않아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중학생 2학년으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친화력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퀴 달린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게임으로 많이 접했다고 하죠. 학생 때의 마음이 그렇듯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조금씩 술이나 담배를 접했다고 하는데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믿음직하게 행동하는 의뢰인에게 신경을 써줄 틈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탈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행동이 잦아질수록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길을 가다가 신분증을 습득하여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그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을 사왔다고 합니다. 친구네 부모님이 안계셔서 그 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요. 어른도 술을 제어하기 힘들정도인데 아이들은 그날 과한 음주를 했다고 하죠. 편안한 분위기에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 보다는 취하진 않았지만 음주 상태는 분명했죠. 그 상태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친구가 친구네 부모님 차키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은 흐려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도 여러 차량을 박고 도로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대로에 나가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의뢰인을 찾아간 부모님은 형사, 민사 문제가 모두 얽힌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로인은 그래서 청소년 분야에서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 상담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음주운전에 대한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의뢰인과의 신분증습득, 차량 절도 혐의 없음 설명

이전까지 처분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생활함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최초 수임상담과 이후의 조력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주축이 되어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경찰서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어린 의뢰인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참작 사유를 제시하면서 사건 내에서 일어난 음주 운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차량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에게는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절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주는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의 행동이었으며, 이전의 범행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성하고 장래를 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대상인 의뢰인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음주 상태에서 중학생성관계, 무혐의 성공사례 

중학생성관계 형사처벌, 학폭위 위기 개요 

      “중학생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A학생,  갑작스러운 신고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있는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중학생 3학년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은 아래와 같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A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고, 이후 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자친구는 A를 중학생성관계 사안으로 신고합니다.

중학생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중학생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A학생은 2년간 만난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학원이었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가 된 것이지요. 

A학생은 성격도 좋고 성적도 매우 우수하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으며 실제로 초등학생 때도 늘 반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2년 남짓을 함께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사랑하기에 신체적 접촉이 늘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일찍 마치는 시험기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스킨쉽이 어색하지 않았던 두 연인은, 이후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관계 다음 날 B는 본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하지 않은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 일로 학교폭력과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학폭위의 경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응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학생은 술을 먹긴 하였지만, 자연스럽게 한 성관계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요, 관련 글을 찾아보다 성 사안은 가볍게 넘기면 안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부모님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볍

게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해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중학생성관계 적용규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피해 측이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으며, 16세 미만은 무조건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미수라도 처벌) 

형법 제 305조에 근거하여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중학생3학년인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의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 내에서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중학생성관계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 경위 설명

성관계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의 평소 행실, 안정적이며 교육적인 가정환경, 주변인들의 탄원

유사한 판례들 들어서 주장 뒷받침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의 경우 이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을 안심 시키며 우려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소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평소 두 사람 사이의 사실관계확인 그리고 평소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스킨쉽이 익숙한 사이라는 것을 명확히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행실에 대한 내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고의나 악의가 아니며, 주변 사람들이 기회를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과 보호자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중학생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며,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 의뢰인 대리 성공사례#1

물건을 훔쳐 중고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고등학생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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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미성년자 유사강간 무혐의 성공 사례

“게임을 통해 만난 중학생과 유사성행위를 한 의뢰인

동성성폭행 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무혐의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학생과 몇 년간 소통을 지속해온 의뢰인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시간을 보내며 유사성행위를 하게 됨

이후 상대 학생으로부터 동성성폭행 신고를 당함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다소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탓에 말수가 많지 않았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즐겨해 온 게임이 있었는데요. 게임 내에서 일명 ‘네임드’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유저였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유저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는 몇 년 동안 알고 지내온 동성의, 또래 중학생 유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이 소통하며 현실의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하루는 상대 학생의 생일을 맞이하여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집에 초대받은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하루를 함께 보내며 끝내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동성인 남학생과 유사성행위를 한 자기 모습이 낯설었고, 스스로 잘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한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않았는데요. 상대 학생은 “왜 나를 피하냐”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니 “게임 커뮤니티에 동성성폭행 당했다고 글을 써서 올리겠다”거나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협박 문자를 받은 의뢰인이 이제 그만하라며 화를 내자 상대 유저는 의뢰인을 끝내 동성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행위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을 확인

사건 이후에도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당한 피해자임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두 사람 간 발생한 유사성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사성행위 또는 동성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과 같은 위력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강제성이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평소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이후 상대 학생이 보내온 문자를 제출했는데요. 유사성행위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태도로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온 상대 학생의 모습과 더불어 연락받지 않는 의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성성폭행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버스 안에서 모르는 여학생의 치마 밑을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 불법촬영 처벌 개요

 “버스에서 모르는 여학생 치마 아래를 몰래 휴대폰으로 찍다가 적발

 불법촬영 처벌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의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과정을 거쳐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성실한 중학생 의뢰인 

온라인으로 잘못된 성 관련 영상을 접함 -> 성적인 욕구가 생김

버스에서 여학생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적발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3학년인 남학생으로,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동이며, 부모님과 자주 소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춘기를 겪으며 점차 의뢰인이 성적 관심사가 생기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학업에 충실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으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추가로 친구들과 좋지 않은 영상을 접한 의뢰인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어 보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 당일엔 퇴근 시간과 겹쳐 버스가 매우 혼잡하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 사이를 틈타 앞면도 없는 여학생의 치마를 몰래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가 혼잡하여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본 뒷사람의 제지로 이 행위는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큰 수치심이 몰려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잘못됨을 깨닫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으나 이미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고,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 불법촬영 처벌 조력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자백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합의에 대한 성공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ㄹ르 방문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우선 가족들을 안심 시키고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동주는 모든 사안을 직접 자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 모친과 함께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과정을 도와 아직 중학생 3학년의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소한 규칙 위반조차 없었을 만큼 성실하였다는 점과 모범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도우며 봉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증거들을 들어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품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며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경을 강조하며 보호자들이 보이는 재범 방지 교육 의지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모든 관계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합의 하에 이뤄진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오늘은 고등학생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의 성관계 처벌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여자친구와의 합의 하에 한 관계에서 갑자기 신고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있는 의뢰인 불기소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고등학생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은 아래와 같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고등학생인 두 친구가 가까워짐

사랑하는 마음에 성관계를 서로 동의 하에 가지게 됨

상대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성폭행으로 미성년자 성관계 신고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의뢰인을 보면서 입니다. 고등학생은 거의 성인과 비슷한 체격을 갖고 있기 마련이죠. 그 의뢰인 학생에게는 1년 남짓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헤어졌으나 그전의 사건으로 인해 상대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해왔습니다. 본 사건 내에서 상대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죄목은 성폭행이었는데요.

1년 남짓을 함께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사랑하기에 신체적인 접촉이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가 일찍 마치는 시험기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신체 접촉에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성관계까지 이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상대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상대 여자친구의 동의를 녹음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관계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하더니 카톡 답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고 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의 부모님께서 성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폭위 신고, 경찰신고까지 모두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동의를 얻어서 한 성관계이고 성인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처를 대충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글을 읽어보면서 성 사안은 가볍게 넘기면 안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부모님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고자 했지만 법무법인 동주 내의 글에서 2차 피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참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방문해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피해 측이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으며, 16세 미만은 무조건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 (미수라도 처벌)

형법 제 305조에 근거하여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의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호처분 내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 경위 설명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거 제출

유사한 판례를 들어서 주장 뒷받침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의 경우 이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태가 불안정 해보이기에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며 사건 해결을 진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안심 시키며 우려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소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관계를 주변의 증언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로 나눈 성적인 카톡 내용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고소의 의지가 있는 것이지 학생은 합의 하에 한 관계임을 인정한 것을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청소년 성관계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당소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적극적인 변호로 기소유예를 결정 받아 의뢰인은 위험할 수 있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청소년 대리한 성공사례#1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보러가기]

학폭기록 생기부 위기에서 행정소송으로 무혐의 받아낸 사례

“학폭 피해자였으나 되레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학폭 4호 처분 이후, 행정소송 통해 무혐의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교 때부터 줄곧 학교폭력을 당해온 의뢰인

2. 학폭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나 왕따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3. 가해 학생의 친구들로부터 또다시 괴롭힘 시작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멀어진 이후로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었는데요. 2학년 2학기부터 시작된 학교폭력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놀리거나 무시하는 발언 등에서 그쳤기에 의뢰인은 ‘졸업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중학교 생활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혹여나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이어질까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인근 학교에 진학하면 중학교 동창들을 만날 것이 뻔해 일부러 옆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초반에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학업에도 열중하며 무탈하게 학교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같은 반 아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의뢰인을 괴롭혔고 폭행 수위 역시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다리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정강이를 발로 세게 차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지만, 가해 학생 역시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쌍방 폭행 사안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었는데요. 가해 학생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그 영향으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폭 징계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지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30조 [집행정지]

(1)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이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법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뢰인이 학폭 피해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

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 행정소송 진행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먼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폭 처분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기존 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다는 점, 학폭 신고 이후 가해 학생 친구들로부터 보복성 협박 문자를 받은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에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정강이를 발로 차게 되었으며, 이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학교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하지만 억울한 의뢰인

피해학생에게 학폭신고를 받은 상황의 변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은 학폭성추행 건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어울려 지내던 여학생, 남학생 무리가 있던 남학생 의뢰인

함께 놀면서 가깝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에게 성적인 대화를 나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성추행을 했다고 학교폭력신고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을 하여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중학교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추후에 특목고에 진학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성격이 좋아서 다른 친구들과도 두루 잘 어울리고 지냈는데요. 그래서 주로 같이 놀던 남학생, 여학생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만큼 허울없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여러 곳에 여행도 다니고 노래방도 가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가장 가깝게 지내던 B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과의 친밀도는 다른 친구들보다 몇배로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둘은 성장 과정을 같이 보고 자라온만큼 성적 농담을 쉽게 했었는데요. 서로의 가슴이나 성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B 여학생이 오해를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성적 농담을 같이 했음에도 “가슴을 만졌다, 스토킹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B 여학생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엄연히 학교폭력성추행으로 학폭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에도 B학생 측은 계속 찾아오면 2차 가해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신고를 받은 상황에 욱얼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CCTV 자료 확보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의뢰인과의 진솔한 대화 이후에 솔루션에 들어갔습니다. 상대의 학폭 사안을 검토한 뒤에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지기 시작했죠. CCTV를 보니 의뢰인이 성추행을 하는 장면조차 담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 학생과 성적 농담을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것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나아가서 서로 이런 성적 농담을 많이 나눈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B 여학생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파악하여 학교폭력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적 농담을 주고 받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B 여학생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전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기반으로 당소의 변호인은 학교폭력심사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가 조력을 하여 의뢰인은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