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뉴스] 학교폭력사건, 피해자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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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12본문
[김민주 기자 kmj@itbiznews.com]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학생 2명이 집단 따돌림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밝혀졌다.
관련 교육청은 사건 초기에 학교폭력과 관련 없다고 답하며 잘못을 덮었지만 자세한 확인 결과 다수의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및 언어폭력을 당해 학교폭력을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끊임 없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처단해야 할 학교 및 교육청이 모른 척 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건은 과거 아이들의 다툼 정도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학교폭력 예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해야하는 대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선처를 위해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도 법조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있어
법적인 지식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자주 진행하는 학교폭력 민사소송, 학폭위 행정심판 절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더욱 그렇다.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회의 관심이 높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하여 “최근에 많이 진행하는 학교폭력 민사소송이나 학폭위 행정심판과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사건이 일어났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청소년절도, 사이버폭력, 소년부송치 등
다양한 청소년범죄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원, 인천 등
다양한 수도권 지역 의뢰인이 항시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