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시 뉴스] 나현경 변호사, 학폭 피해자의 형사 고발이 불기소된 사건을 다룬 9시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KBS 9시 뉴스 출연

2023년 4월 7일 방영된 KBS 9시 뉴스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학생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여중에 다니던 시절 이상한 소문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익명 채팅방에 초대되어 대단히 저속하고 수위 높은 욕설들을 수시로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유가족은 수 년째 가해자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항소를 맡은 변호사가 수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소된 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었습니다.

본 뉴스에서는 피해학생의 극단적 선택 직후 이뤄졌던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가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만 12세의 형사 미성년자였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자 않으며 또한 욕설을 직접 들은 이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으며, 2명의 가해자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현경 변호사는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법적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언어폭력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현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