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법률사무소 청소년 음란물유포 성착취물 때문에 연락받았다고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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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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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단톡방에서 영상을 받았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학교에도 통보됐어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는 음란물 중 일부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성착취물, 특히 미성년자 대상 불법 촬영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단순 저장하거나 친구에게 전송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의 성착취물 유포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1) 성착취물 종류 – 단순 야한 영상과는 다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포되는 영상에는

불법 촬영물, 몰래카메라, 딥페이크 영상, 채팅앱 유출 영상 등이 섞여 있습니다.

???? 성착취물로 분류되는 주요 사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나체·성행위 영상

몰래 촬영된 화장실, 탈의실 영상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협박, 강요, 대가성 채팅 중 얻은 사진

텔레그램·SNS 링크를 통해 공유되는 영상

이러한 영상은 다운로드, 저장, 시청, 전송만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2) 제작, 판매, 유포 – 단순 전달도 처벌받습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성착취물 유포·판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량 또한 성인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위	주요 법률	법정형 (성인 기준)
제작	아청법 제1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포 (카카오톡, 단톡방 등 포함)	아청법 제11조	7년 이하 징역
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행위

주요 법률

법정형 (성인 기준)

제작

아청법 제1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포 (카카오톡, 단톡방 등 포함)

아청법 제11조

7년 이하 징역

소지·시청

아청법 제11조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청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고,

행위의 고의성·반복성·유포 규모에 따라 소년원 송치(6호~10호) 처분까지 가능해집니다.

3) 소년보호재판 – 유포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 수준 보호처분도 가능

청소년의 성착취물 유포 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지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주요 보호처분 사례:

5호: 수강명령(성교육 등)

6호: 소년원 단기 수용

8~10호: 장기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수용 (최장 2년)

????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거나 영상이 다수 유포된 경우,

소년원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4) 포렌식 수사 – 삭제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삭제했는데요, 이미 지웠어요.”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삭제된 파일도 추적 가능합니다.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압수해 파일 복원 및 메신저 기록 추적

클라우드, 이메일, SNS 서버 기록까지 분석

영상 저장, 열람, 전달 이력까지 포렌식으로 확인

???? 수사기관은 영상의 최초 전달자, 중간 유포자, 반복 공유 여부까지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 초기 진술에서 실수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청소년 음란물 유포, 단순 장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와 주고받은 영상 때문에

성착취물 유포 가해자로 몰렸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

생활기록부 기록

진학·진로·장래에 미치는 실질적 불이익

????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초기 진술부터 포렌식 대응까지,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