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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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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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SNS에서 또는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친구들로부터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을 받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저희 동주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비속어나 은어를 상당히 빨리 배우기 때문에 저도 종종 놀라고는 합니다.

어른들에게도 들리는 만큼,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쏟아붓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카톡, 인스타, 페북 등 SNS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써,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일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이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학폭위와 학교폭력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SNS 모욕, 처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형사적 처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카톡 성희롱과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보호처분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해학생측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카톡 성희롱과 같은 혐의는 전자기기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와 함께 학교폭력형사고소도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자녀가 관련 사안으로 피해를 당해 학폭위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당소와 상의하시어 구체적인 대응가이드라인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같은 공간 외에도 온라인상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재밌는 글을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학생과 부모님에게 그렇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말도 없이, 오히려 남탓을 한다면 참기 어려울 텐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학폭위와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준비하여 가해학생측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형사고소, 사례를 통하여

아이들끼리 일인데 형사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앞선 경우와 같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이었던 A양은 얼마 전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주도하던 B군은 A양에게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A양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님은 B군의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B군이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B군의 부모님은 A양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듯이 말하였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는데요.

이에 분노한 A양의 부모님은 학폭위와 학교폭력형사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저희 당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당소에서는 우선 아이가 카톡으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확인하였고, 상당한 기간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A양의 부모님께 학폭위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톡으로 모욕적이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들었던 기록이 상당히 남아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하였는데요.

결국 가해학생 B군의 부모님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 동안 A양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보상을 약속 받고 합의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과를 해주고 B군을 엄하게 훈육하겠다고 하셨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까지는 안했을테지만,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A양이 B군을 학교에서 보고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합의과정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A양도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그 정도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에 해당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카톡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인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사이버 따돌림은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학교폭력형사고소 대응을 준비한다면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녀가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크거나, 가해학생측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으시다면 저희 동주와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에 대하여 최선의 대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사안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준비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전화상담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