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연루되셨다면

청소년 주류제공, 연루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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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혹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적발된 상황이시라면, 오늘 이 글 잘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요, 간략히 소개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현재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학폭위, 형사, 민사까지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민사,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대표변호사와 각각의 전문 변호인들이 모여 1:1 초기 면담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로 진행하는 초기 대응으로 긍정적인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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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에도 청소녀 주류제공으로 피해를 입으신 업주분들에게 문의가 왔었는데요, 현재도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술집 미성년자 처벌과, 청소년 주류제공과 같은 문제점들로 문의가 상당히 많이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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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업주 커뮤니티에선 "속이려고 드는 미성년자"들을 걸러내는 방법을 주고 받는 일도 상당합니다.

​걸러낸다고 확인을 하더라도, 명확히  속이려고 드는 상황이라면 업주분들은 사실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음식점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주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선 생각보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상황이시라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각 진행되어 집니다.

​높은 처벌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벌금도 냈는데 왜 영업정지처벌이 또 진행될까요?"와 같은 오해를 하시고 찾아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하여간략히 말씀드리고적발되셨다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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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신분증 위조를 하여 성인으로 속이고 업주분들께서는 주류를 제공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일신분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셨다면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배, 유해약물을 대여하고 판매하는행위 또한 청소년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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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로 인정되었다면 최대 2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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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속인다면 업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없을 정도 일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당한 해당 사안을 피력하셔서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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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입장에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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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세월 영업을 하셨거나.. 새롭게 오픈한 매장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 한차례만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도 2개월 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현재 살아가는 생계에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정지는 업주분들께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입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하던 도중해당 처분이 진행된다면,불복절차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꼭!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서 인용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자료들을 확실히 준비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음주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위조를 한 경우라면 아직 어리더라도 무거운 처분을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위조와 같은 처벌은 소년원 송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매우 중한 범죄이지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어 학업과 취업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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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게 업주분들의 미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의 주류제공, 신분증 위조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장님들께선 초기에 기회와 타이밍을 잡으셔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전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신 후 신중히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도움이 되어드리는 동주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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