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특수절도-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자전거특수절도-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두고 밖에 나갔다 오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높다며 일명 ‘K-양심’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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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전거는 왜 이리 훔쳐가는지 모르겠다며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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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장치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것마저 절단하여 도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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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가장 많이 분실되는 곳은 놀랍게도 집 앞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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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난 사건 중 48%가 집 앞, 자전거 보관대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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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쉽게 표적이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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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변에 세워진 자전거를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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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약 자녀가 자전거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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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쳤다면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일 훔친 시간이 야간이거나​ 도구를 활용하여 잠금 장치를 절취하였거나 2인이상의 사람이 합동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자전거특수절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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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촉법소년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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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정법원으로 회부되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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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특수절도 혐의는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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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녀가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조사기일을 연기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대응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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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철저히 준비해야 하기에​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10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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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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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은 소년이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수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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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은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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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 1년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통해 감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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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최대 2년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며, 보호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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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특수절도의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 볼 수 있지만 강력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4-5호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보호관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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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상습적인 절도 사실이 드러난다면 8-9호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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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은 죄질이 좋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그 안에서 범죄 인맥을 형성하여 향후 더 큰 범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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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것은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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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판결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재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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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초동조치로

피해자가 본인의 자전거가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자전거 중에서는 고가인 제품도 많기 때문에 비싸면 1,000만원 대의 자전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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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특수절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싼 자전거를 일부러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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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범행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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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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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아이들이 단지 자전거를 훔친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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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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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전거가 도난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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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고가의 자전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엄복동의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경찰신고와 찾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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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안전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 방범을 위해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금세 도둑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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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행동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대응가이드라인을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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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서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사안을 전문으로 해결하고 있는 로펌으로서 업계 최고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시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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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자전거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어 현재 상황이 심각한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