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민증 술, 담배 사려다가…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처벌받습니다

– 중고등학생도 공문서위조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만든 가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술을 샀다가 걸렸어요.”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술을 판 점포도 문제라지만, 아이가 위조한 신분증을 썼다며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학생인데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 사이에서

포토샵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술이나 담배를 사는 행위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라는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을 때의 처벌 수위,

✅ 청소년에게도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 부모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1) 처벌 수위 – 단순한 위조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행위                       법정형

신분증을 위조함       10년 이하 징역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발급한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위조하거나 도용할 경우 중대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 실제 적용되는 사례

휴대폰에 저장된 위조 신분증 이미지로 술 구매

포토샵으로 나이만 변경한 캡처 화면 사용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

→ 모두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처벌 가능성 있음

2) 청소년의 처벌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집니다

✅ 중·고등학생도 형사책임 인정됩니다

연령 법적 효과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 소년보호재판 대상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특히 공문서위조는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에서도 8호 이상(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보호처분 예시

처분                          적용 사례

5호 보호관찰        위조된 사진만 저장, 행사 안 함, 반성 충분

6호 소년보호시설        위조된 신분증으로 실제 구매, 초범

8~10호 소년원 송치  반복 사용, 친구에게 공유, 반성 없음

✅ 재판부가 주목하는 판단 요소

실제 위조 행위 주체 (직접 제작 vs 전달받음)

행사(사용) 여부

몇 차례 사용했는지 (반복성)

부모의 지도 및 통제 가능성

반성문 및 피해 회복 가능성

부모님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 1. 자필 반성문 + 보호자 지도계획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실행 계획까지 포함

학교 상담 내역, 교육 계획, 스마트폰 사용 통제 방안 포함 권장

✅ 2. 정신건강 상담 또는 교육 이수

충동조절, 판단력 부족, 또래 압력 등에 대한 상담 이력

성인지 감수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수료증

→ 교화 가능성 강조 + 소년원 처분 회피 근거

✅ 3. 진술 준비 + 변호인 조력

경찰 또는 소년부 조사에서 고의성, 공범 여부 등 명확히 진술

“장난이었다”는 진술은 ❌ → 고의성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변호사와 함께 진술 시나리오, 증거정리, 합의 전략 수립 필수

 신분증 위조, 장난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이 ‘장난’으로 시작하는 가짜 신분증 제작, 사용은

**엄연한 형법상 중범죄(공문서 위조 및 행사)**입니다.

 단 한 장의 이미지 파일,  단 한 번의 구매 시도도

→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 진정한 반성과 교화 가능성 입증,

✅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노력,

✅ 교육 이수 및 상담 자료 확보

등을 통해

5~6호 이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첫걸음은

청소년 공문서위조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