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집단폭행, 소년부 송치되었다면 소년원 갈까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소년부에 송치된다고 하고, 가정법원에서도 소년원 이야기를 하네요.”

“초범인데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청소년 간 폭행 사건, 특히 집단폭행은

단순한 장난 수준이 아닌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피해 정도가 전치 2~4주 이상,

혹은 영상 촬영, 협박 등 추가 정황이 있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이상(소년원 송치) 처분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집단폭행 혐의 시 처벌 수위,

✅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실제 기준,

✅ 학부모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안내드립니다.

1) 처벌 수위 – 집단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혐의                  법정형

단순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동폭행 가중처벌 가능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명 이상이 함께 가담하거나

도구 사용, 사전 공모, 신체 상해 발생 시

→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로 판단

✅ 실제 적용 예시

친구 여러 명과 함께 한 명을 반복적으로 때림 → 공동상해

상대방 치아 파절, 뇌진탕, 골절 → 상해죄 성립, 보호처분 8~10호 가능성

영상 촬영·SNS 유포 동반 → 성폭력·모욕 등 별도 혐의 병합

2) 소년원 처분? – 이런 경우는 소년원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보호처분 단계 요약

처분 단계                                 실제 예

8호 소년원 송치 (최대 1개월) 다수 폭행 가담, 피해자 치료 필요

9호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반복적 폭행, 피해자 정신과 치료 중

10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흉기 사용, 집단 폭력 지속, 전과 존재

8호 이상부터는 실제 격리,

9호 이상이면 생활기록부 기재, 학업 중단 등 심각한 불이익 발생

✅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요소

폭행 가담 정도 (주도적 vs 주변 참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단서, 치료 기록)

재범 여부 또는 전력

사후 조치 (반성, 피해 회복, 합의 유무)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부모의 역할, 계획 여부)

소년원 처분을 피하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①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 치료비 전액 보상

처벌불원서 확보 시 소년원 회피 가능성↑

단,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절차 권장

✅ ② 반성문 + 보호자 지도계획서 정리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서술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고 변화시킬 계획인지

상담 이수, 인터넷 사용 제한, 생활 규칙 표 등 실천 계획 포함

✅ ③ 심리상담 또는 분노조절 프로그램 참여

감정조절·폭력성 문제 등 진단·상담

치료 의지 및 개선 가능성 입증

→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지도 가능”이라는 논리 설계

✅ ④ 소년부 조사와 재판 전, 변호인 조력 필수

가담 정도 축소, 공범 중 비교적 경미한 역할 강조

법률적으로 보호처분 6호 이하 유도

진술 정리 + 보호자 의견서 등 전략적 대응 필요

집단폭행은 ‘다 같이 했으니 괜찮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집단폭행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업 중단, 사회적 낙인, 재범 위험성까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 진정성 입증,

✅ 부모의 강력한 지도 계획

등을 통해 5~6호 이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 시작은

청소년 폭력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