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추행, 가슴·성기 만짐… 학폭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

– 학폭 징계부터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같은 반 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 회부됐습니다.”

“장난이라고 했는데 성추행이라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폭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소년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니요?”

요즘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 특히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행위는

단순 징계 차원이 아닌, 형사상 강제추행죄,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학교성추행으로 학폭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기준,
✅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 학부모님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학교 성추행 – 학폭 4호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고요?

✅ 어떤 경우 ‘학교폭력’으로 성추행이 인정되나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 가슴, 엉덩이, 성기 등 신체 부위 접촉,

• 성적인 발언, 손짓, 추행 시도,

•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장난 또는 행동은
  →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했거나, 피해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면

→ 학폭위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학폭위 징계 수위 – 4호 이상이면 생기부 기재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행위의 고의성, 사건의 반복성이 인정되면

→ 4호 이상 처분이 일반적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다

✅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고소하거나,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 절차로 이어집니다.

✅ 적용되는 법 조항 및 처벌 수위

청소년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있음

→ 소년보호재판 (5~10호) 또는

→ 형사재판 회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음

✅ 소년보호처분 단계 예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 ①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와 지도계획서

• 아이의 반성문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언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 피해자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 보호자의 지도 계획은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외출 제한, 성인지 교육 연계, 스마트폰 사용 관리 등)

✅ ②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합의금 지급, 치료비 보전

• 처벌불원서 확보 시
  → 소년원 처분 회피 또는 보호처분 5~6호 감경 가능성 상승

•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진행 권장
  (직접 연락은 2차 가해 오해 받을 수 있음)

✅ ③ 정신건강·성인지 상담 이수

• 충동조절, 성적 인식 문제 개선을 위한
  심리상담·성교육 이수 내역 제출 시 선처 가능성↑

✅ ④ 경찰 진술 및 재판 전략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

• “장난이었다”는 진술은 오히려 고의성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진술의 흐름과 피해자 진술과의 차이 분석 필요

• 초동대응에서 감정 격화 방지,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중요

성추행은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도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물리적 접촉이 있었으며, 반성이 부족하다면

→ 소년원 송치, 형사재판 회부로 이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 반성문,
✅ 피해 회복 노력,
✅ 부모의 통제 계획과 상담 이수 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소년원 처분이 아닌 사회 내 보호처분(5~6호)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 성범죄·소년보호재판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