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관찰, 재범 소년원 처분은 피하고 싶다면 [절도]

– 두 번째 사건이라면 반드시 달라져야 할 대응 전략 –

“우리 아이가 얼마 전 절도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는데, 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원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년원은 절대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 범죄에서 ‘재범’은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절도처럼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으로는 더 이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년원 송치(8호, 9호 보호처분)로 격리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 하더라도

✅ 반성의 진정성,
✅ 피해 회복 노력,
✅ 부모의 지도 가능성

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소년원 대신 사회 내 보호처분(6호 이하)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보호관찰을 받은 자녀가 재범을 저질렀을 때 발생하는 절차,
✅ 소년원 처분을 피하기 위한 전략,
✅ 부모님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까지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호관찰(6호)란?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로,

가정법원에서 재범 방지 및 지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에게 일정 기간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잘 이행하면 종료 후 기록은 대부분 남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 발생하면?

• 재판부는 “지도효과 없음” → 격리 필요성 판단

• 전 사건의 보호처분 내용이 불리한 사유로 누적

• 부모 지도 능력 부족 인정 시, 소년원 송치(8호 이상) 가능성 매우 높아짐

2)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 발생했다면?

✅ 절도 재범, 실무상 가장 많이 나오는 소년원 송치 사례

재범 사건에서는 보호처분보다 사회 격리를 통한 선도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 따라서, 일관된 반성과 보호자 지도계획이 없다면 높은 확률로 소년원 처분 가능성 있음

3) 어떻게 해야 원하는 보호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 ① 반성문과 지도계획서: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합니다

• 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

• 이전 보호관찰 중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자각

•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제시

예:

• 스마트폰 시간 관리 앱 도입

• 생활기록 체크리스트 작성

• 주 1회 가족상담 이수 계획

✅ ②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시도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여부는 소년보호재판 결과에 핵심적 영향

• 처벌불원서가 첨부되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 낮아짐

• 단, 피해자 직접 접촉은 지양,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권장

✅ ③ 보호자 지도 가능성 입증 자료 준비

• 학교 상담 기록

• 생활기록부 상의 변화

• 학원, 심리상담 이수 내역
  → 사회 내 지도 가능성 = 소년원 회피 근거

✅ ④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 전략부터 정리

• 경찰조사 및 소년부 조사 전

• 사건의 구조 정리: 동기, 경위, 공범 여부

• 부모 및 청소년이 말해야 할 핵심 내용 일치화 필요

재범 청소년도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청소년이 다시 재범을 저지른다면,

그 자체로 재판부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 부모의 강한 지도 의지,
✅ 피해 회복 노력,
✅ 심리치료, 상담 등 개선 노력을 입증한다면

소년원 송치 없이 사회 내 보호처분(6호 이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소년보호재판 재범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전략적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