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중학생·고등학생 성추행·성폭행 처벌부터 합의까지 총정리

– 교도소 처벌부터 합의 전략까지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모든 것 –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성추행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좋아한 사이라는데도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데요…”

“미성년자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형법상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적용되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강제성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재판뿐 아니라 형사재판 회부까지 가능하며

소년원, 전과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등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청소년 성범죄로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 소년원 송치나 교도소 가능성,
✅ 합의와 보호처분 감경 전략까지 부모님 입장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청소년 성범죄 – 이런 경우 성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 성추행 vs 성폭행 차이부터 정리

단순 손·팔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 인정될 수 있으며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 → 성폭행 또는 준강간으로 처벌

✅ 청소년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

• 미성년자 간 성관계 → 동의 있어도 강간으로 판단 가능

• 단톡방, 메시지 등에서 동의 여부 갈리는 경우 많음

• 수면 중·음주 상태 피해자와의 행위 → 준강간 성립 가능성

•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된 경우 → 불법촬영 및 아청법 위반까지 가중

✅ 적용 법률 및 처벌 예시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인정

→ 소년부 → 보호처분 5~10호

→ 중대범죄 시 → 형사법원 회부 → 전과 기록 남음

2) 청소년 성범죄 – 성폭행 사건, 교도소까지 가나요?

✅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이 우선

대부분의 미성년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됩니다.

→ 이때 법원은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중 선택하여 선도·교화 목적의 처분을 내립니다.

✅ 보호처분 단계 예시

소년원은 형사처벌이 아니지만 사회생활 중단, 생활기록부 기재 등 실질 불이익 발생

✅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보호처분 감경이 어려운 이유

• 피해자의 충격 및 심리 치료 이력

• 가족 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

• ‘동의했다’는 주장 입증 어려움

• 영상, 녹음 등 증거의 부재

• 부모의 지도 부족 및 재범 가능성 지적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중요성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선처의 핵심’

✅ 합의금 실무 기준 예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방식 권장

→ 직접 연락 시 2차 피해 주장 가능성 있음

청소년 성범죄,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보호처분, 생활기록부, 피해자 민사소송까지

자녀의 미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 반성문 및 보호자 지도계획서,
✅ 심리상담 및 재범 방지 조치 등을 통해

소년원이나 형사처벌 없이 종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려면

청소년 성범죄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