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처분, 보호처분 알아본다면?

–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처분까지 단계별 설명 –

“소년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찰이 얘기했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처분 수위에 따라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던데요…”

청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교화를 목표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도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소년원 송치, 사회격리 등

자녀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보호처분의 의미와 단계별 설명,

✅ 초기 변호인 조력이 중요한 이유,

✅ 학교폭력과 연계된 사건에서 주의할 점까지

학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보호처분이란?

✅ 형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특별한 조치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소년의 환경,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개선 방법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처분 소년원 처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장기)

 8호 이상이면  진학·취업 영향 매우 큼

2) 초기 변호인 조력이 중요한 이유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보다 속도가 빠르고,

수사자료, 보호관찰소 조사서, 가정환경보고서에 기반해 결정됩니다.

✅ 조력 변호사의 핵심 역할

●사건 정리: 자녀의 행위 범위, 공범 여부 명확화

●진술 가이드: 수사기관에서의 불리한 진술 방지

●반성문 및 지도계획서 구성: 재판부 설득의 핵심 자료

●보호자 중심의 지도 가능성 강조: 소년원 처분 회피 논리 설계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감경 사유 확보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 보호처분이 높아져 장기 소년원 처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징계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이 함께 연루됐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별도로 개최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생기부 기재, 강제전학, 퇴학 등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 사회내 처우 or 소년원

학폭위        1~9호 조치 → 4호 이상부터 생기부 기재

 형사절차와 학폭위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 각각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변호사 동행이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처분'입니다 – 그러나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자녀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현실적으로는 ‘형벌’에 가까운 무게를 갖게 됩니다.

특히

✅ 재범,

✅ 공동 범행,

✅ 폭력·성범죄·도박·마약 등 중대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바로 소년원 송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자료 구성,

✅ 보호자 지도계획 수립을 통해

5~6호 이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 출발은

소년보호재판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