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절도, 자녀가 특수절도 재범이라면 지금 읽으셔야

– 나이, 처벌 수위, 소년재판 실전 대응 전략 –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는데, 특수절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걸려서 재범이라는데요…”

“소년원에 간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거나 야간 침입, 재범인 경우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며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이상 처분(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무인점포 절도에 적용되는 실제 처벌 구조,

✅ 나이에 따른 형사책임 여부,

✅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줄이기 위한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무인점포 절도 – 나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까요?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대상입니다

 만 14세 이상 중학생~고등학생은 모두 소년보호처분 대상

→ 재범이거나 특수절도일 경우, 소년원 처분 가능성 높음

✅ 특수절도 적용 요건 (형법 제331조)

구성요건             설명

공범          2인 이상이 범행에 가담

흉기 등 준비 도구, 장갑, 복면 등 준비된 범행

야간·침입행위 폐문 침입, 방범장치 회피 등

계획성         일정한 시간·장소·대상 설정

 단순히 함께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범 인정 → 특수절도 성립

2) 소년재판 대응 – 재범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재범인 경우 보호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재범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도 특수절도 → 6호 이상,

재범 + 특수절도 → 8호~9호 매우 빈번

✅ 소년재판에서 처분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

① 반성문·보호자 지도계획서 제출

반성 진정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모의 생활관리, 외출 통제 계획 포함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금액 변제

처벌불원서 확보 → 감경 핵심요소

③ 포렌식 자료 및 진술 준비

공범 내 역할 명확히 구분

계획 주도자와의 거리 조절

④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조력

사건 정리 → 공범 분리, 혐의 범위 축소

심리기일 준비 → 재범 방지 가능성 강조

✅ 실무 예시

 중3 A군 – 무인점포 침입 후 과자·음료 훔친 혐의, 2인 이상 공범

→ 초범 + 합의 완료 + 반성문 제출 → 5호 수강명령

 고1 B군 – 과거 절도 전력 있음, 이번에 야간 침입 + 공범 3인

→ 피해 회복 불완전 + 반성 부족 → 8호 소년원 처분

 무인점포 절도, ‘재범’이라면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절도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로 끝났더라도,

두 번째는 다릅니다.

특히 무인점포 특수절도 사건은

 공범,

 계획성,

 침입,

 야간 범행 요소가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8호 이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지도 가능성 확보,

✅ 사건 구조 분석을 통한 방어전략을 세운다면

소년원 송치 없이 종결되는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청소년 절도·소년재판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