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박, 청소년도박 처벌과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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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3

해를 거듭할수록 미성년자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 학생 중에서 세네 명은 도박을 하고 있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할 만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박은 대개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도박,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에 중독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도박 건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촉법소년, 즉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들 중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범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는 경우는 잘 없고, 대개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은 탓에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도박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미성년자도박으로 연루되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본문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도박의 경우,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심리를 하고, 결정이 나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이루어져 있고,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도 더욱 무거워집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분은 하나만 내려질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처분이 병과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년 동안 보호자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니 결코 처벌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덧붙여 촉법소년의 나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보호처분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해당 문제는 바로 아래 단락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에게 이전에 이미 다수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거나 사안의 죄질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한 범죄입니다. 딱 한 번 호기심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습적으로 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처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 절도, 성매매 같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소년부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니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의 가능성까지 존재하기에 사건 초기에 철저한 대응으로 형사재판 기소를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은 아이들에게 전과 기록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검사가 죄질을 나쁘게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미래 확실하게 지켜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 그것만이 위기로부터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