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처벌? 소년범죄 구속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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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30

형사미성년자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요.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반면 14세 이상인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 가해자는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미성년자형사처벌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즉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과 같이 완전히 동일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촉법소년의 나이라고 해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서 이미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시점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집단폭행, 특수절도, 불법도박)이라면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소년범죄의 죄질 또한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인 예고 글을 업로드 하거나 또래 학생을 납치하여 폭행하고 협박한 청소년들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범죄가 아닌, 사안이 중대한 범죄의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미성년자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구속 수사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덧붙여 수사 과정에서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이 선고된다는 것은 형이 집행되어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는 뜻이고, 평생 동안 전과자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린 나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보다는 행위의 무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므로 촉법소년이라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형사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일반 성인들이 가는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라는 곳에 수감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전과는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년교도소는 소년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아이들이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송치되는 기관입니다.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전과 또한 남지 않습니다.

물론 전과만 남지 않을 뿐, 수사 기록은 모두 보관되기 때문에 추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안이 중대함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지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 학교,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어 생활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는 아이들 역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므로,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질 나쁜 또래 친구들에게 물들 위험 역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의 집행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니 애초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미성년자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청소년 형사 전문 /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